몽골 경제학자들은 2019년 국가예산 적자폭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최근 몇 년을 살펴보면 경제 성장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던 연 다음 해에 국가예산 수입을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지출을 늘리는 경향이 있었다. 지출을 높게 예산하게 되면 수입이 충분히 편성되지 못할 경우 국가예산 적자 및 채무가 증가하게 된다고 J.Delgersaikhan 재정경제대학교 교수가 말하였다. 2019년도 국가 예산안에 적자를 2조 1천억 투그릭으로 국내총생산 중 6.1%에 해당된 금액으로 확정하였다. 한편 금년도 국가 예산안에 적자를 확정할 때 국내총생산 중 8%에 해당된 금액으로 확정하였다.
전문가들은 국가 예산 투자를 적합하게 하고 예산 안정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프로그램 아래 국가 예산 안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재무부에서 발표한 바 있다. 즉, 국가예산 안정에 관한 법에 따르면 2017년에 국내총생산 중 차지하는 적자 비중을 단계별로 줄여나가면서 2023년부터 예산 적자를 2% 미만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도 국가 예산안을 가을 정기 국회 때 상정하고 11월 15일 이내에 확정해야 한다.
[gogo.mn 2018.9.27.]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