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트페테르부르크 계약불발시 특혜 상실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정부와의 계약인 난항(難航)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계약 불발시 12월부터 특혜를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고 일간 콤메르상트가 지난 21일 보도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폴탑첸코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지사가 코자크 부총리에게 현대와의 특별 투자 계약 체결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시 정부는 현대 자동차에 대한 R&D 투자 요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어 달라는 현대 자동차 콘체른의 요청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자동차산업 분야 특별 투자계약 체결에 대한 모든 신청서가 동결(凍結)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을 서두를 기회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폴탑첸코 주지사는 코자크 부총리에게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현대 자동차가 시정부 및 산업통상부와 특별 투자 계약을 맺는 것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별 투자 계약은 생산업체와 정부 간에 조세 및 국가 보조금 수령 조건에 관한 합의이다.

 

그러나 이전의 자동차 조립 협약과 달리 특별 투자 계약은 개별 조건에서 체결해야 한다. 현대 자동차는 자동차 조립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올해 12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특혜를 잃지 않으려면, 그때까지 특별 투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현대 모터 매뉴팩처링 루스’ 사는 이미 코자크 부총리에게 특별투자계약 체결 관련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매출액의 5%를 R&D 에 투자하는 요건을 실제적인 수준으로 낮추어달라고 요청했다. 폴탑첸코 주지사는 코자크 부총리에게 현대가 보낸 서신의 내용을 재차 반복하고 있다.

 

주지사는 코자크 부총리가 지역의 요청에 좀 더 호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현대 자동차는 주지사의 편지에 대해 논평하지 않고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곧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폴탑첸코 주지사의 요청을 아직 받지 못했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 정부가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관심과 지역적인 지원 조치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현대 자동차 공장은 솔라리스, 크레타, 기아 리오 등의 모델을 연간 총 20만대씩 생산하고 있다. 현대와의 특별투자계약에는 기존의 자동차 생산 공장과 R&D 센터에 273억 루블을 투자하여 새로운 설비를 확충하고 1200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創出)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 자동차는 6월에 특별투자계약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7월에 만투로프 산업 통상부 장관은 3사분기에 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투자계약은 계약체결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의문을 가진 코자크 부총리의 지시와 정부의 특별투자계약2.0 메커니즘 수립에 따라 동결되었다.

 

8월에 러시아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기존 특별투자 계약 신청서에 대한 분석을 완료했다. 대부분의 특별투자계약 신청서는 공식적인 범주에 부합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승인을 받았다. 현대와 포드사를 포함한 자동차 기업들의 신청서는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정부 내 소식통은 현대와의 계약 체결이 9월 말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러시아 정부 내의 다른 소식통은 코자크 부총리가 자동차 산업 관련 회의를 주재하기 전에는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VTB 캐피털사의 베스팔로프는 현대 자동차가 자동차 조립에 관련된 특혜 조건을 잃어버리고 특별투자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사업 마진이 현저히 악화(惡化)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별투자계약에는 소급 특혜가 규정될 수 있고, 그런 경우 현대 자동차가 자동차 조립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라도 특별투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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