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교통지옥'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도로사정이 혼잡하다. 오죽하면 호치민 등 대도시에서는 막히는 시간대에 시내 중심가를 운행할 경우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호위반이나 차선을 넘나드는 행위는 베트남에서 위반이 아닌 일상적인 생활이다.

문제가 심각하자 베트남 교통경찰청은 교통법 위반 시 운전기사의 면허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점수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각계 각층에서 현실성 없는 제안이라는 비판으로 논쟁이 뜨거워 지고 있다.

4일(현지 시간) 베트남 교통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교통법을 위반한 운전기사에게 적용되는 행정 처벌 규정은 벌금만 부과하고 면허증은 다시 돌려주고 있다.

이처럼 '존재가 가능한 처벌'로 인해 운전기사는 법률을 무시하고 다음에 또 위반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통경찰청은 법규 위반시 면허증을 박탈하는 점수 제도는 경고성을 보장할 수 있고, 시민들의 교통의식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중국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에서는 운전기사가 알코올 농도 규정을 위반하면 12점에서 6점을 공제하고 관할 기관의 경고 문서를 받는다. 점수가 다 감점되면 운전기사는 새로 면허 시험을 봐야 한다.

교통경찰청은 위반 운전 기사에게 감점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교통법 및 관련 문서를 수정하고 전국의 면허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을 통일할 것을 주문했다. 담당자는 위반 운전기사의 이름을 검색하고 시스템상에 감점을 진행하면 된다.

이에 대해 베트남 자동차운송협회 응우엔 반 타잉(Nguyen Van Thanh) 회장은 반대입장을 밝혔다.

응우엔 회장은 이 제안의 타당성을 협의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통경찰청의 이번 제안은 처음이 아니다. 여러 차례 제안됐지만 그때마다 여론의 반대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부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 위반시 처벌 업무의 효과 및 운전 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벌금형)을 내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협회의 부이 띵 응(Bui Dinh Ung) 변호사도 교통경찰청의 이번 제안을 악순환이라 평가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전에도 유사한 규정을 적용했지만 문제가 많아 취소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에는 운전기사가 위반한 횟수를 면허증에 구멍을 뚫어 확인하는 방법을 적용했다. 2번 구멍이 뚫리면 도로교통법 시험을 봐야 하며 3번일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위반하는 시점이 표시되지 않고, 면허증이 안 예쁜 작은 문제도 발생했다. 결국 지난 2017년 146의정을 발행해 이 규정을 삭제했다.

부이 변호사는 "지금 제안하는 감점 규정은 예전에 구멍을 뚫는 방법과 비슷하다. 문제는 교통경찰청이 스스로 만든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부이 변호사는 이 제안을 실행하면 2가지 새로운 경우가 발생하고 2개 다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면허증에 대해 감점만 주고 벌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는 경고력이 높지 않고 정부 입장에서 교통위반 처벌 시 발생하는 세금이 없어진다. 두 번째는 감점하면서 벌금까지 징수할 경우 여러 법률 문서를 수정해야 한다.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 2개의 처벌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행정법도 수정해야 한다. 현행 행정법 규정에는 면허증 감점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문제는 당연히 복잡한 여러 과정들을 발생시킨다.

부이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교통위반을 감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엄격하고 큰 돈으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는 "선진국처럼 강력한 벌칙금 제도를 통해 규정한 기간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그 벌금에 이자를 계산하여 부과하고, 끝까지 내지 않을 경우엔 형사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치민 라이프플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