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인민당 집권 기간의 반을 넘은 이 시기에 집권당의 공약 중 반 정도가 시행되었어야 하는 상황에서 가을 정기 국회가 개회되고 있다. 국회는 빈말을 하는 곳이 아니라 효율적인 해결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곳이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나온 결정 사항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정 수행에 책임 없는 현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한편 정치에 대한 몽골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지 28년이 지났으며 이 현상은 누군가 또는 어느 정당의 잘 못도 아니고 정치적 제도의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2년 전부터 거론되고 있는 600억 비자금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봄 정기 국회를 폐회하지 않도록 제안을 하였고 또한 임시 국회를 소집하여 이 안건을 심의할 건의를 몇 번이나 제안하였었다. 국회의원 중 1/3 이상 또는 대통령의 건의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었지만 국회의장은 헌법과 기타 법에 반영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입법기관이 확정한 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 오늘 사회에 법적 위기를 부르고 있다.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서 아무것도 변경될 수 없다.
국회의원 여러분, 헌법을 존경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개정하고 국민 참여 아래 헌법을 심의해야 한다. 현재 몽골 사회에 개선된 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을 바트톨가 대통령은 강조하였다.
[gogo.mn 2018.10.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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