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우편 특별검사 강화

캐나다의 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캐나다의 한인사회도 긴장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도 캐나다로부터 마리화나 유입을 막기 위해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 법률에서는 마리화나 소지나 흡연이 중대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해당한다며, 어떤 경우도 한국으로 갖고 올 수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캐나다를 오가는 여행자와 특송, 우편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별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적자가 캐나다에서 마리화나를 소지, 구입, 재배, 판매, 운반, 섭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가 한국에서 범죄 행위가 알려진 경우도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여행객이나 캐나다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자가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해 마리화나 제품을 한국으로 보낼 경우에는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 거주하거나 캐나다를 방문하는 한국 국적자 모두 호기심에 마리화나 제품을 구매, 소지, 사용하였다가 적발되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국 정부가 경고했다.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도 아무데서나 피우거나,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피우거나, 미성년자가 쉽게 접하는 곳에서 판매나 흡연을 할 경우는 캐나다에서도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그 동안 길거리에서 마리화나를 피울 경우, 한국의 흡연 단속처럼 각 자치시가 단속주체였지만, 마리화나합법화가 오히려 공공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면서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마리화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마리화나 환각 운전에 대해 이전보다 수시 단속을 늘리는 등 합법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법집행이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 마리화나 흡연 이외에 마리화나를 넣은 쿠키 등 입으로 먹는 제품들도 캐나다에서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번 마리화나 합법화에서 음식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시켜 여전히 불법이다. 일부 마리화나 옹호론자들은 마리화나가 천연 진통제라며, 연고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유통하고 있지만 이런 제품도 불법이다.

캐나다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졸업식이나 방학, 할로윈데이 파티 등을 하면서, 마리화나를 사교용이라고 친구들에게 권하면서, 한인 유학생들이나 이민자 자녀들도 마리화나에 죄책감 없이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한국과 전혀 다른 현지 문화에서 마리화나는 물론 마약과 접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한인사회 차원에서 자녀는 물론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등이 필요하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