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3개의 법 개정안을 국회의 상장.png

 

몽골 정부에서 통신법 추가변경 개정안, 라디오 통신 법 추가 변경안, 우편통신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장하였다. 몽골 국회에서 1995년에 통신법을 재정하였으며 2001년에 내용을 새로 수정하였으며, 그 후 총 8회에 걸쳐 추가 변경을 하였다. 법 재정한 이래 18년간 통신 분야에 많은 신기술과 혁신이 거듭되었으며 그 결과 몽골 영토 내에 많은 통신사와 그에 따른 여러 통신 체계 건설과 인공위성 통신 체계도 도입되어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통신 기술과 서비스가 통용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통신법은 이러한 정보 통신 기술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법의 개정안을 상장하게 되었다. 
법 개정안은 총 7조로 구성된다. 
개정안에 정부 정책, 관리의 의무의 차이, 관할을 분명히 할 것, 관리 개발 단계 개선 강화, 정부 통합 정책, 계획, 관리, 관계, 전자 정부, 서비스 관리, 체계 관리, 경제 분야의 기술 도입 환경 개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라디오 통신 관련 분야의 규정 재정, 실행, 관리 감독을 분명화, 라디오 통신 이용과 특별면허 관련 규정, 지침 재정, 관련 규정 지침 등을 확정하는 권한 부여, 라디오 통신의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통합 정책과 계획 수립, 새로운 사용 방법과 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률 환경 제공, 운영 관리의 중복성 해소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편통신법 개정안에는 일부 명칭을 몽골 정부가 동참한 국제 조약과 국제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우편 분야의 정책 관리 기관의 의무와 권한을 분명화하여 관련 분야의 관리 감독의 중복성 해소, 처리 단계를 줄이는 등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우편 분야에 도입되는 신기술과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 기술과 관련괸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을 정의하고 있다. 우편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국내 기준 강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 네트워크에 사용자 연결을 개방하고 우편 통신 서비스를 모든 사용자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montsame.mn 2018.10.16.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880 몽골 D.Sumyaabazar 시장은 9월 1일부터, 수도의 어린이들은 추첨 없이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혀 file 몽골한국신문 22.04.19.
1879 몽골 미국, 신임 주몽골 대사 후보 발표 file 몽골한국신문 22.04.19.
1878 몽골 장례업체는 독점으로 '군림' 한다 file 몽골한국신문 22.04.19.
1877 몽골 몽골어 시험 문턱을 넘지 못한 학생 5,000명은 재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2.04.19.
1876 캄보디아 마크로, 캄보디아 내 매장 확장 뉴스브리핑캄.. 22.04.19.
1875 캄보디아 크메르 신년 연휴 기간 교통사고로 27명 사망, 59명 부상 뉴스브리핑캄.. 22.04.19.
1874 몽골 전국에서 34명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2.04.19.
1873 캄보디아 크메르 새해 사흘간 관광객 460만 명 뉴스브리핑캄.. 22.04.19.
1872 몽골 총괄경찰청, 중앙 광장에서 분신을 시도한 시민이 국립 치료연구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2.04.20.
1871 몽골 당사자들은 몽골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기간에 합의된 사업을 적시에 이행하기로 합의 file 몽골한국신문 22.04.20.
1870 몽골 최근 4년간 교통법규 위반 차량 77,166대를 견인 file 몽골한국신문 22.04.20.
1869 몽골 12자리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신분증에 기재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file 몽골한국신문 22.04.20.
1868 몽골 전 검찰총장 M.Enkh-Amgalan의 시설들을 수색 file 몽골한국신문 22.04.20.
1867 몽골 3중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공적 재정 규율이 중요 file 몽골한국신문 22.04.20.
1866 몽골 토지 인증 기한이 연말까지 연장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2.04.20.
1865 몽골 전국에서 51명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2.04.20.
1864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 갱단, 강도 혐의로 체포 뉴스브리핑캄.. 22.04.20.
1863 캄보디아 전기 결함으로 프놈펜서 대형 화재 발생 뉴스브리핑캄.. 22.04.20.
1862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대형 동상 3개 더 생긴다 뉴스브리핑캄.. 22.04.20.
1861 캄보디아 캄보디아 소매업 1분기 반등 성장 뉴스브리핑캄.. 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