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투자포럼에 몽골 대통령 Kg.Battulga가 참석 중이다. 투자 포럼에서 한 연설문 내용 요약
“국제 무역, 투자 환경 개선, 투자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교류하는 투자포럼의 10주년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다. 포럼을 성공적으로 주최해 온 유엔 무역 개발회의, 스위스 정부에 축하의 말을 전한다.
유엔의 상업 개발회의 세계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 흐름이 작년에 세계적으로 23%, 올해 상반기 현재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41% 각각 줄어들었다. 개발도상국을 향한 투자량이 늘지 않은 시기에 열리는 이번 투자 포럼이 더욱 의의가 있다. 2030년에 가난을 해소하고 교육 보건 자연환경, 에너지 등 모든 분야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들을 국제협력기구, 우리 모두 함께 확정했다. 개발 목표들을 실행할 첫 2-3년간의 기간에 투자가 현저히 줄어들어, 세계 상업 투자를 자유화하는 과정을 반대로 하는 경향이 일부 나라에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개발 목표들을 미루는 일이 되고 있다.
산업 개혁에 따른 급격한 발전과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기술 혁신의 차이는 몽골 등 개발도상 내륙국가의 경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 “세계 안전 개발 사업 –2030”에 반영된 목표들을 실행하는 데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이번 포럼과 포럼 분야별 회의에서 참석자 여러분께서 세계, 지부 별 직면한 문제들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 몽골은 동 개발 선언에 동참하여 몽골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2030” 정책을 확정하여 전국적으로 분야 별로 개발 정책을 내놓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실행 중에 있으며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실행 보고서를 2019년애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연관된 통합 투자 정책을 개발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 효율, 운영, 추자, 지출, 결과 도출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 투자가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2011, 2012년에 투자액이 최고조를 달리다가 그 후 급격히 감소한 일이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을 통해 경험한 바 있다. 때문에 정부 정책 단계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단계별 목표를 설명하여 국내외서 실행 중에 있다.
예를 들면, 투자 법률 환경 개선, 업무 효율 향상, 불법 행위와 관련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위험을 예방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투자자 권익 보호 위원회”와 “정부와 민간 업체의 협력 위원회”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자국의 권익을 공평하게 충족하는 투자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투자 시범 협의를 유엔 상업개발회의에서 출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였다. 투자액 최근 몇 년간 증가하여 작년에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성장률도 5.3% 달하여. 2018년 상반기에 6.3%가 되었다. 투자 지원,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농축산업, 가공업, 인프라 등 분야에서의 투자를 우선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역, 투자 파트너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법률 환경을 개선하여 상업 투자 흐름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실행 중이다.
농축산업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관광 분여가 몽골의 경우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분야이다. 몽골의 경우 태영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며 동북아시아 국가들에 전력 에너지 수출을 목표로 하는 “동북아시아 에너지 공급 네트워크” 사업 제안을 동북아시아 국가들에 제안하고 있다. 해당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투자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권하는 바이다.
투자의 가치와 품질 향상, 투자자 보호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세계 지속 가능한 개발의 중요한 요소인 투자 흐름을 원활하기 위해 각 나라와 국제기구, 투자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montsame 2018.10.22.]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