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대통령 Kh.Battulga가 “협의안”을 몽골 국회의장 M.Enkhbold에게 전달하였다.
공문 내용:
“현 국회는 2016년 몽골 선거로 몽골 국민을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 위기 극복, 국가 정부의 대출금을 모두 정산하고, 정부 부패를 시정”하여 정직하고, 부자로 또한 강한 몽골을 만든다는 공약을 세우고 나온 몽골 인민당을 지지하여 정부의 기득권을 맡겼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반대로 행하고, 법과 규정을 위반하고 권리를 남용하고 있는 일이 도를 지나쳤다.
예를 들면, 정부 예산에서 국회의원들 활동비를 줄이기는커녕 8억 투그릭까지 늘리고, 설계도조차 없는 404채 건물을 짓는 데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원 75명 중 50명이 중소기업용 월 금리 0.25%의 대출을 받은 상황도 발생하였다.
2016년 선거로 나온 J.Erdenebat의 정부는 협력 차관으로 하는 계약들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체결하여 실패한 결과 물러나게 되었다. U.Khurelsukh의 정부는 국가 경제를 악화시키는 부정부패를 방관하여 중소기업에 가야 하는 대출을 개인의 권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등 잘못된 정책을 하는 등 이를 국회가 방관하고 있다.
몽골 헌법에 의거하면 정부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언이 있고, 또한 국회가 권익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다고 의원들의 3/2가 인정하는 경우 혹은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의논하여 제안을 할 경우 국회가 자체적으로 폐지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국회가 자체적으로 폐지하는 결정을 하는 것을 국회에 상장하는 안을 의논하고자 제출하는 바, 검토 후 의견을 제출 바란다”라는 내용이다.
[montsame 2018.10.30.]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