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미국의 오만, 북미 관계 악화 초래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11월 2일치 <조선중앙통신> 논설을 보면, 북한 외무성 직속 미국연구소 권정근 소장은 “미국이 조선의 거듭되는 요구를 제대로 가려듣지 못하고 그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지난 4월 조선정부가 채택한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에 다른 한 가지, (핵개발)‘병진’이라는 말이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등 변함없는 요구에 진절머리가 난 북한은 대미협상을 중단하고 이제 다시 ‘핵무력 경제개발 병진노선’으로 돌아가려는 낌새를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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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 김현철 기자 |
한국과는 달리 북한 외무성 소속 단체장이 정부 직영 매체에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기고할 때는 사전에 최상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권 소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내심을 대변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11월 8일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대사는 유엔안보리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북한이 북미고위급회담에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연기한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미국은 북한에 많은 당근을 줬다. 북한에 채찍을 거둘 계획이 없다”라고 했다.
북한이 비핵화의 일환으로 핵실험장 폐기 등 5~6개의 선물을 준 대신, 미국은 군사훈련 유예라는 한 가지 선물로 얼버무린 사실을 알면서도 헤일리는 이러한 낯 두꺼운 발언을 한 것이다.
폼페이오는 11월 초 <미국의 소리>,<폭스> 등 방송을 통해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원칙은 바뀐 게 없다면서 지난 10월 19일에 이어 또다시 11월 8일 뉴욕에서 북미고위급회담을 열자고 거듭 제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에도 이를 철저히 무시,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제 북미 간 협상주도권은 군사력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북한에 있다는 뜻이다.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미국의 폼페이오, 니키 헤일리 모두가 미국의 체면 유지책으로 적당히 거짓말을 만들어 발언함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북한이 뉴욕 고위급회담을 취소했다며 정부 측 발언을 믿고 가짜기사를 보도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중단할 경우,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완전히 파탄날 것이며, 미국은 걷잡을 수 없는 국가안보위기 속으로 다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11월 7일 기자회견 중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다시 정해져 2019년 초에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과 관련, 진행되는 상황에 매우 만족한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문제는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북한 측과 사전협의 없는 헛소리를 계속하며 여유 있는 척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매티스 국방장관은 10월 31일 미국평화연구소 간담회 석상에서 (미국의)“긴급성으로 보자면”‘북한의 핵프로그램과 미사일프로그램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이며 위협’이라고 지적, 북핵에 대한 미국의 급박감을 솔직히 표현했다.
오죽했으면 트럼프가 북핵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작년 12월 말 북한 측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서 조건 없는 북미협상을 하자고 긴급제의를 했겠는가.
이에 북한의 대답이 없자 트럼프는 다급한 나머지 각료들과 상의도 없이 혼자 북미정상회담을 결정하고만 것이다.
두려울 게 없는 북한, 미국은 언제까지 큰소리 칠 건가
북한이 경제건설, 핵개발 병진노선을 다시 택한다면, 수소탄을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 본토 가까운 태평양 앞바다에 발사할 계획을 세웠던 때로 돌아간다. 미국의 투자자 유치에 온 힘을 쏟았던 때와 달리 그 기대를 접은 북한은 두려울 게 없어지게 된다.
12월로 예정된 한미합동 해병훈련은 휘발유 통을 등에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 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짓으로 보여 불안하기만 하다.
거기에 트럼프는 국적에 관계없이 제재대상들에 대해 철저하게 제재조치를 취하며, 한국에는 남북관계 개선에 제동, ‘북미핵협상 속도에 맞추어 추진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승인 없이는 모든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문재인이 트럼프의 압박을 무시하며 동반자 김정은과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의 길로 매진한다면 과연 트럼프가 문재인+김정은을 시진핑처럼 골탕 먹일 수 있을까?
미군의 중동지역 확전, 남지나해 문제 등 미국의 힘이 분산된 현실을 감안하면 이제 미국은 남북한을 이간질할만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미 현 군사력을 감안, 미국의 전략은 1.4.2.1 전략, 즉 한 나라를 상대한 전쟁은 승리로 이끌되 다른 지역 분쟁은 현상을 유지한다는 ‘윈 플러스(Win Plus)’새 전략으로 대체 된지 오래다. 경제력도 중국에 자꾸만 뒤떨어져 경제 제 1 대국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는 중이다.
더 늦기 전에 미국이 당장이라도 단행해야 할 일은 1차북미정상회담에서 했던 약속을 즉시 이행, 종전선언-대북제재해제부터 시작해서 평화협정체결-한반도비핵화-정식국교수립으로의 길을 걸어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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