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예산 6개월 리뷰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주 수상과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재무 장관. 이 미소는 당초 예상과 달리 엄청나게 늘어난 정부의 인지세 수입 때문이다.
2015-16 예산 리뷰... 부동산 호황으로 8억6천만 달러 늘어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인지세(Stamp Duty) 수입이 늘어나면서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정부 재정에 청신호를 주고 있다.
주 정부의 인지세 수입은 지난 6월 발표된 2015-1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예상한 것보다 8억6천300만 달러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금주 목요일(17일) 발표된 예산 6개월 리뷰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다.
이번(2015-16) 회계연도에 이처럼 인지세 수입 규모가 커진 데에는 주 정부 소유의 전력망 자산 일부를 매각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전력망 자산 중 대표적인 ‘트랜스그리드’(Transgrid)의 경우 ‘해스팅(Hastings) 펀드’가 주도한 컨소시엄에 102억5천만 달러에 팔리면서, 이 거래 하나로 발생한 인지세만 4억3천800만 달러에 달했다.
나머지 인지세 수입은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 매매에서 나온 것이지만, 주 정부는 부동산 호황이 끝나감에 따라서 2016-17 회계연도에는 이 부분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거용 부동산 인지세의 경우, 2015-16 회계연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4.9%에 그칠 것으로 예측돼 지난 4년 동안 가장 낮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4-15년 19.3%, 2013-14년 40%, 2012-13년에는 20.9%를 기록했다.
주 정부 재무부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장관은 “2015-16 회계연도의 대규모 인지세 수입 확대는 전력사업 자산을 매각한 데서 기인한 것이 컸다”면서 “이밖에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 매매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말했다.
장관은 이어 “주거용 부동산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 냉각 기미가 보이고 있다”며 “이번 회계연도에도 부동산 시장은 지난 몇 달 동안 활발했으나 이제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6개월 리뷰를 통해 살펴보면, 2015-16 회계연도 예산은 6개월 동안 당초 예상보다 36억 달러 정도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부동산 호황으로 17.7% 증가한 인지세 수입 이외에도 고용세(Payroll Tax) 수입 또한 늘어났고, GST 수입을 배분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늘어난 수입은 흑자 예산으로 주 정부가 굳이 전산망 판매 완료를 기다릴 필요 없이 애초 계획한 인프라 건설 투자에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시드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발표된 주택건설협회 보고서에 의하면, 7-9월 분기에도 중간 주택가격은 4.7% 상승했고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19.8% 올랐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내년도에 냉각기를 거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ANZ 은행은 10% 정도의 가격 하락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버블 붕괴로 그 이상의 가격 하락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경기 둔화는 인지세 수입 하락을 야기, 주 정부 예산에도 부담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과 의료 분야에 투입할 예산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베어드 주정부를 더욱 애타게 할 수도 있다. 물론 아직 주 정부로서는 매각 가능한 두 개의 전력망 자산이 남아있다. 바로 그 자산인 ‘오즈그리드’(Ausgrid)와 ‘엔데버 에너지’(Endeavour Energy) 매각은 2016년 말까지 이루어질 전망이다.
임경민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