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수용 가능한 평화 조약  협상 실현 가능성 높아

 (뉴욕=코리아위클리) 현송-박윤숙 기자 = <더 디플로맷>(The Diplomat) 이  '미국이 북한과의 평화 협정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면서 “ 워싱턴과 평양은 비핵화와 평화 협정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지 여전히 논쟁 중”이라고 보도했다.  

<더 디플로맷>은 먼저 미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와 북한의 김영철 간에  예정된 회의를 언급했다.

이 회의는 의심의 여지없이 북한 핵확산에 주요 초점을 두고 북미 논의를 다시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로 준비되었는데,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 조약 협상에 집중하고,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후속 협상을 위해 보류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서 북미 대화가 교착된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북한은 평화 선언 확보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으며, 전하는 말에 의하면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6월 회담에서 트럼프에게 이 사안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평양은  지난 9월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 회담에서 약속한 종전 선언을 더 이상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한국 전쟁의 공식적인 종결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하며,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 특별대표 스티븐 비건이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적대 행위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종점에 다다르기 위한 근본적인 필요조건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의 달성”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워싱턴과 평양은 비핵화 또는 평화 협정 중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여전히 논쟁 중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신문은 여러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는 핵 회담을 보류하고, 종전 협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가까운 시일 내에 양측이 수용 가능한 평화 조약을 위해 협상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보다 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평화 협정은 한국과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과 미국 양측의 관심사이며 현 상황을 정상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비록 38선으로 갈라진 한반도의 분단이 계속되는 군사적 교착상태를 만들고 있지만, 북한, 한국 그리고 미국은 지난 60년 동안 어떤 중대한 적대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았기에, 평화 협정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평화 협정을 우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익으로, 이런 합의가 한반도의 최종적 비핵화에 대단히 중요한 신뢰 형성 프로세스 형식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북한 핵확산은 극도의 불안감이 주원인이 되었으며, 미국이 이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경우에만 북한의 핵 포기를 기대할 수 있고, 평화 협정의 일환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이나 정권 교체를 조장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핵 폐기를 위한 근본적인 신뢰 형성 시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