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행에서 오늘/2018.11.16/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안”으로 회의를 소집하였다. 최근 정부에서 정책으로 인하여 몽골 상업 은행들의 대출 금리가 20%에서 17.5%, 중앙은행 기준 금리가 12%에서 10%로 낮추어졌다. 앞으로 대출 이자를 낮추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외화 보유고 증가, 투자 시장과 수출 활성, 위험부담 저하, 정부와 금융 기관의 관리 강화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회의원 O.Baasankhuu 아파트 지원용 대출 금리를 3%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회에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시민이 늘어 이에 따라 게르 촌 지역으로 인한 대기오염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몽골은행 보도에 따르면 연간 3천억 투그릭을 아파트 대출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중 1800억 투그릭을 몽골은행, 1200억 투그릭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대출 금리를 3%로 낮추는 것에 대한 일부 연구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경제학자 S.Demberel: 연이자 8%로 하여 아파트 대출을 받은 가구가 95000세대이다. 그러나 문제는 월수입의 60%를 대출 이자로 내고 나머지 40%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경우 하우스 푸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출 금리 낮추는 대신 지원금을 어디에서 충당할지도 조사가 필요하다.
골럼트은행 경제 팀장 G.Ganzorig: 현재 아파트 대출 이자 8%는 몽골은행 기준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1~2천만 투그릭을 모아서 은행에 저금 들었는데 아파트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아파트 대출 지원금을 만들기 위하여 정부에서 세금으로 인한 수입에서 보조금을 주게 되는데 이를 계산하지 않고 3%로 낮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에 3%로 낮춘다고 해도 부작용이 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 과열 현상이 생겨 아파트값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세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news.mn 2018.11.16.]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