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치민의 강남으로 불리는 투티엠 신도시 개발이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오류 및 비리로 난항을 겪고 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공청회를 열며 소통에 나섰지만 주민들과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투티엠 인허가 과정을 조사한 중앙감사위원회가 호치민시 당 부서기를 직무 태만 혐의로 기소하며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베트남넷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토지 수용과 관련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빈안(Binh An)구의 약 4만3000㎡의 땅이다.  

이 지역은 투티엠 개발 프로젝트의 경계 밖이지만 주민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수용됐다. 뒤늦게 지급된 보상금도 현재 시세인 평방미터당 1억5000만동(약 727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1800만동(약 87만원)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주 대책도 준비가 미흡했다. 이주정착지 크기가 당초 계획인 160만㎡에 크게 못 미치는 42만㎡에 불과할 것으로 알려지자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비리 혐의로 호치민시 당위원회 상임 부서기인 떳 타인 깡(Tat Thanh Cang)이 기소되기도 했다.  

중앙감사위원회는 지난 15일 깡 부서기가 신도시 내에 계획된 4개의 간선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깡 부서기는 다이 꽝 민(Dai Quang Minh) 부동산투자주식회사가 도로를 건설하는 대가로 투티엠 신도시 내의 토지 79만㎡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11.9km에 불과한 도로의 가치를 12조동(약 5820억원)으로 과다 책정했다. 이는 시 단위에서 승인할 수 있는 BT방식(건설·양도)투자의 최대규모인 1조5000억동(약 727억원)을 훌쩍 초과하는 것이다. 

원성이 높아지자 지역 정부는 진화에 힘을 쏟았다. 지난달에는 공청회를 열고 시 의회 대표단과 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지난 14일에는 응우옌 타인 펑(Nguyen Thanh Phong) 인민위원장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같은 날에 임기가 종료된 시 주석과 부주석 30명을 불러모아 계획이 수차례 수정된 경위를 검토했다. 호치민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중앙 정부에 보고한 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베트남 법률 상 개발 시작 이전에 보상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투티엠의 개발 프로젝트들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투티엠 신도시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엠파이어시티’는 지난 6월 분양 행사를 마쳤으나 내년 2분기나 되어야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에코스마트시티' 건설에 약 2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역시 전면 중단됐다. 미래에셋대우는 투티엠 신도시 개발에 투자하기 위해 약 795억원의 펀드를 조성하였으나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철수를 결정했다. 

투티엠 지구 토지 수용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다른 대규모 토목 공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베트남 정부가 비준한 동나이성의 롱탄국제공항 토지보상 및 이주지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토지보상 및 이주에 17조8550억동(약 8660억원)이 지출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전국을 관통하는 남북고속도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 초부터 14조동(약 6790억원)이 토지 보상에 투입되어야 한다.

투티엠 지구는 호치민시의 사이공강을 따라 형성된 6.57km² 규모의 반도로 여의도의 약 2.3배 크기이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1996년 상하이의 '푸동금융지구'를 벤치마킹하여 투티엠을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상업, 금융, 문화, 관광 허브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했다.

[호치민 라이프프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