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비리공무원 법원에 넘겨.jpg

 

울란바타르시 검찰청에서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을 조사한 결과 유죄로 판단하여 법원에 넘겼다고 보도하였다. 개발은행 운영 관련 사건에 관계된 국회의원, 경제개발 장관으로 재직했던 N.Batbayar는 당시 경제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던 국회의원 B.Garamgaibaatar가 설립한 “Monroad”유한책임회사에 의도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맡긴 것으로 조사되어 이는 권력 남용으로 형법 263조 2항에 따라 상기 2명을 포함하여 이에 동참한 도로교통정책국장을 지냈던 R.Onon등에 대한 형법 위반 사항이 있음을 밝혔다. 
에너지부 장관을 지냈던 M.Sonompil은 암갈랑 발전소 사업 수주에 참여한 중국의 China machinery engineering 회사에 대하여 권력을 이용하여 대량의 세금을 면제하는 혜택을 준 일과, 다르항 화력발전소 석탄재 보관용 단지 조성 사업 수주를 위하여 대가성 물품을 받은 혐의로 형법 263조2항과 형법 특수범죄 22조 4항에 따라 각각 유죄로 보고 검찰 조사 결과를 근거로 법원에 넘겼다. 
또한 몽골 부총리를 지냈건 Ts.Oyunbaatar는 당시 직책을 이용하여 “낙타 폴러” 대회 지원금인 1억 5천만 투그릭을 자신의 아들이 설립한 “낙타 경주 대회 지원 협회” 비정부 기구의 계좌를 통하여 받은 혐의로 형법 관련 조항에 따라 유죄로 보고 검찰에서 법원에 판결을 내리도록 보낸 상태이다. 
[gogo.mn 2018.12.1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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