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지역 카운슬 합병 계획에 대부분의 카운슬이 반대하지만 베어드(Mike Baird) 정부는 이를 강력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9월 예정된 지방의회 선거도 2017년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부 권한 강화 담은 새 ‘지방자치법’ 마련 계획

카운슬 합병 완료 시기 감안, 내년도 지방선거 지연 ‘불가피’

 

NSW 주 정부가 지방세 납부 인구 15만 명 또는 그 이상으로 카운슬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변경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시드니 대부분 카운슬이 강제 합병에 직면하게 됐다.

지난 주 금요일(18일) NSW 주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수상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강제 합병으로 광역 시드니 지역 43개 카운슬은 대략 25개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 정부의 발표 내용에는 재정적 위험도가 높은 지방정부에 대해 주 지방정부부 장관이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권한을 담은 새 지방자치법안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카운슬 합병은 새 지방자치법 이전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이는 각 카운슬 영역을 규정하는 ‘Boundaries Commission’의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합병 과정은 최소 6개월이 소요되거나 더 지연될 수도 있어 내년 9월로 예정됐던 지방의회 선거도 2017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 정부 계획에 따르면 혼스비(Hornsby)와 쿠링가이( Ku-ring-gai) 카운슬이 합병되며, 피트워터(Pittwater)와 와링가(Warringah) 카운슬의 북부 지역이 하나로 통합된다.

모스만(Mosman) 일부 지역은 노스 시드니(North Sydney) 카운슬과의 합병이 불가필 할 것으로 보이며, 라이드(Ryde)와 레인코브(Lane Cove), 헌터스 힐(Hunters Hill)이 하나의 로워 노스 쇼어(lower north shore) 지역 카운슬로 구성될 전망이다.

시드니 동부 지역의 경우 웨이벌리(Waverley)와 랜드윅(Randwick) 카운슬은 이미 자발적으로 두 카운슬의 합병에 서명한 상태이다.

주 정부의 카운슬 합병은 정부의 의뢰를 받아 주 전체 지역의 카운슬 합병 관련 연구를 진행한 샌섬(Sansom) 연구소 보고서 권고안을 고려한 것이다. 샌섬 보고서는 지난 9월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광역 시드니 지역의 각 카운슬이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규모의 합병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주 정부는 샌섬 보고서를 참고한 것일 뿐 이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보타니 베이 카운슬(Botany Bay Council)은 록데일(Rockdale) 지역과 통합해 남부 지역 베이사이드(bayside) 카운슬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며, 시드니 시티(City of Sydney)의 경우 울라라(Woollahra) 카운슬과 하나로 합병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시드니 시티는 일단 독자적인 카운슬로 유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시드니 이너 웨스트(inner west)의 경우 6개 카운슬은 합병에 동의한 상태이다. 매릭빌(Marrickville), 라이카트(Leichhardt), 애쉬필드(Ashfield)가 통합에 서명했으며 버우드(Burwood)와 어번(Auburn) 카운슬 또한 합병에 동의한 가운데 스트라스필드(Strathfield)는 이 두 곳에 강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파라마타(Parramatta) 또한 카운슬 영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캔터베리(Canterbury) 카운슬은 뱅스타운(Bankstown)과 강제 통합될 전망이다.

현재 주 정부는 카운슬 합병 비용으로 5억5천만 달러의 재정 지원 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이를 7억 달러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 정부 지방자치부 폴 툴(Paul Toole) 장관은 NSW 전역의 카운슬 합병에 대해 베어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정부 개혁의 일환으로 설명했다.

툴 장관은 “이제는 새로운 지방정부 시대를 준비해야 할 시기”라면서 “지방정부 개혁은 단순히 카운슬 합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정부로 하여금 해당 지역 인프라 및 지역사회 서비스 능력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폭넓게 변화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개혁은 독립 가격규제위원회(Independent Pricing and Regulatory Tribunal. IPART)에서 수행한 평가 시스템 검토도 진행된다.

 

시드니 시티 카운슬,

현 상태로 유지

 

한편 주 정부의 카운슬 강제합병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시드니 시티(City of Sydney)는 카운슬 영역의 변경 없이 현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주 정부는 현재 시드니 도심 지역 및 그린스퀘어(시드니 이너 이스트의 Alexandria, Zetland, Waterloo, Beaconsfield) 등에서 400억 달러 규모의 개발이 진행되는 와중에 카운슬 합병이 실시될 경우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시드니 시티 카운슬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재의 카운슬 영역을 일단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시드니 시티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시장은 “시드니 시티는 상업적 측면과 지역사회의 이익, 글로벌 도시로서의 규모 등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드니 시티는 200억 달러 규모의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상업용 및 주거용 건축물 공사 계획을 포함해 총 3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이어 “지난 2004년 도심 인근 지역을 합병하면서 이를 정착시키는 데 3년 내지 5년이 소요됐음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뒤 “카운슬 합병을 추진할 경우 카운슬의 모든 조직이 이에 초점을 맞추게 됨으로써 갖가지 개발 프로젝트, 인프라 및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무어 시장은 “지난 10년 이상 시드니 시티는 재정적자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광역 시드니 전 지역에서 가장 낮은 인구 밀도, 높은 수준의 사회기반 시설을 제공해 왔다”며 “주 정부의 재무 평가에서도 시드니 시티의 재정적 지속성은 ‘강함’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평가는 NSW 주 전역의 152개 카운슬 가운데 시드니 시티 카운슬이 유일하다.

 

■ 시드니 지역 카운슬 합병 제안

-Ashfield, Leichhardt, Marrickville

-Auburn, Holroyd

-Bankstown, Canterbury

-Botany Bay, Rockdale

-Burwood, Canada Bay, Strathfield

-Gosford, Wyong

-Hawkesbury, The Hills

-Hornsby, Ku-ring-gai

-Hunters HIll, Lane Cove, Ryde

-Hurstville, Kogarah

-Manly, Mosman, Warringah

-North Sydney, Willoughby

-Parramatta

-Pittwater, Warringah

-Randwick, Waverley, Woollahra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