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과거 3년 이래로 당일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금융주, 주춤하던 호주, 뉴질랜드 주식 시장을 흥분시켰다. 이유는 호주 ‘Royal Commission’에서 지난 1년간 은행들의 비리와 불공정 거래에 관한 20여가지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가 예상했던 엄중 처벌이 아닌 경고 수준으로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금융관계자들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던 NAB(BNZ은행의 오너)의 조사 결과에 실망하기도 했던 지난주는 금융 관련 주에 아주 강한 임팩트를 준 한 시간이었다.
호주의 ‘Royal Commission’ 은 한국의 경우 ‘특검’ 이나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일상적인 수사범위를 초월하는 큰 영향력을 가진 조사기관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겠다.
위 상황은 호주의 경우이지만 뉴질랜드가 그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필자의 순수한 개인적 견해로는 과거 칼럼에서도 언급했지만 호주 대도시의 부동산 침체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정부기관의 후속조치로서 금융기관들에 대한 완화 정책의 일환일 것으로 분석된다. 왜냐하면 앞두고 있는 BIS(지난호 칼럼 참조)의 자기자본 비율을 상향시켜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정부의 강력한 제재는 불안한 금융 상황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어려운 시점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향후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에 관한 정책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호주 융자 어드바이저의 위기와 이자율 인상
호주의 ‘Royal Commission’은 시중은행들의 대한 솜 방망이 처벌에 반해 융자 어드바이저의 ‘코미션 관행’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어드바이저의 코미션을 은행에서 받는 지금의 상황은 고객의 관점에서 일하기 보다는 더 많은 코미션을 주는 은행으로 안내되는 관점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아 고객의 상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둘째, 은행과 어드바이저간 계약시 매년 이어지는 연속 코미션 지불은 서비스가 끝난 시점 후에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것이 골자다.
위의 내용은 계속 이어지는 토론에서 ‘Royal Commission’의 정책 제안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융자고객의 이자율 갱신때마다 계속되는 정보안내 등의 이자율 동향에 대한 융자 어드바이저의 서비스는 지금도 진행되지만 어드바이저의 존재가 사라질 경우, 은행들의 독점 하에 이자율 담합 등 향후 융자에 관한 비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이번 Royal Commission이 12개 월간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을 분석하면 더욱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은행에서 지불되던 코미션을 고객에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 당연히 도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금융 비용은 금융 서비스 소비자인 일반 융자 신청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NZ 생명 ,의료보험사의 대변혁 예고
FMA(Financial Market Authority ; 뉴질랜드 금융 감독원) 와 RBNZ(Reserve Bank of NZ ;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생명 보험사의 상품과 서비스에 아주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19년 1월 두 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Life Insurer Conduct and Culture’ 라는 제목(Google검색창 참조)의 공개된 A4 용지 24페이지로 작성된 보고서에 의하면,
첫째, 가입이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어드바이저에 대한 보험 갱신 코미션 지불 문제
둘째, 보험 상품이 가입자가 아닌 보험 중개인의 코미션 입장에서 제작, 설계되는 경향,
셋째, 보험 중개인의 코미션이 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것,
넷째, 사고보험 및 장례보험 같은 확률에 비해 높게 책정된 보험요율 등 고객보장보다는 실적위주의 관행 등, 제반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시간이 가면 발전한다는 것은 상식일 수 있으나 소비자 또는 다수와 약자를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연구하고 고민하며 집행하는 집단이 존재하는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은 참 뿌듯하고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정 윤성 퓨쳐 인슈런스 앤 모기지 대표
칼럼니스트 정 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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