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세금 감소 정책이 환급액도 낮춰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올해 세금 환급액이 지난해 비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방국세청(IRS)은 8일 보고서를 통해 환급 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거의 1/4 감소했고, 액수는 9%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세금보고 접수가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2월1일까지 시행한 납세자 1인 평균 세금 환급액은 1865달러이다. 이는 전년에 비해 170달러 감소한 수치이다.

납세자에 따라 환급액 감소분은 다양하지만, 그 정도가 심각한 나머지 실망을 표하는 납세자들이 늘고 있다.

탬파 지역에 사는 한 주민은 보통 2천 달러에서 3천 달러의 세금을 환급 받았다. 그는 자신의 재정 생활에 특기할 만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도 엇비슷한 환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금액이 700달러에 지나지 않아 크게 실망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은 2017년 말 세법 개정에서 비롯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정책으로 불리는 연방개정세법(Tax Cuts and Jobs Act)은 개인 소득세율 변경,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 등으로 지난해 대다수 미국인의 세금을 낮췄고, 이같은 세금 감면이 세금 환급액 감소의 결과를 낳았다.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는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난해 납세자의 80%가 돈을 절약했고, 15%는 평년 수준을 유지했으며, 5%는 도리어 추가 세금을 낼 것으로 추산했다.

조세정책센터는 중산층 근로자들의 세금 절약 액수가 평균 약 400달러에서 1800달러 사이일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청은 세법 변경후 급여에서 떼이는 원천징수액(tax withholding)을 납세자들이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으나, 대다수 근로자들은 정부가 이전 해와는 달리 세금 징수를 덜 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

납세자 세금은 정부에 무이자 대출 혹은 강제 저축이라 할 수 있지만, 많은 납세자들은 월급이 조금 늘어나느니 1년에 한번 몫돈이 들어오는 것을 더 좋아하는 편이다. 납세자 대부분은 세금 환급액을 가지고 빚을 갚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동차 혹은 가전제품을 구입하거나 휴가비로 사용한다.

일부 납세자들은 환급액 사용을 상당기간 미루기도 해 환급액 축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간에 알기는 어렵다.

해마다 개인 납세자 4분의 3이 환급 받아

해마다 대략 개인 납세자의 4분의 3이 환급액을 받는다. 2017년 과세연도에는 택스 리턴 납세자 비율이 76%였다. 그러나 지난해 연방정부 회계청 전망에 따르면 2018년에는 이 비율은 73%로 떨어질 전망이다. 불과 몇 % 차이지만 숫자로 볼 때 450만명 이상이 전년에 비해 환급을 덜 받게 된다.

금융 서비스 회사인 UBS의 분석가들은 올해 두 자녀를 둔 부부 납세자 대부분이 가장 큰 환급액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독신 납세자의 환불은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하워드 글렉먼 조세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연방정부 셧다운 이후 바로 나온 10% 정도의 택스 리턴 결과를 가지고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조세시스탬 점검은 매우 깊고 광범위해서 과연 어떠한 변화가 개개인의 세금 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 평가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미 세금 환급액에 대한 사안이 트럼프와 감세안을 통과한 공화당 의원들을 깎아 내리는 등 정치적으로 나가고 있다. 트위터 해시태그(#GOPTaxScam)까지 등장했다.

@아무드르시르는 트럼프에게 "우리는 세금으로 5000달러를 더 내고 있다"고 썼다. "우리는 당신에게 투표했다. 우리는 당신을 변호했다. 나는 당신을 지지하다가 오랜 친구마저 잃었는데 정말 실망스럽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