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언론인 국제심포지엄, 재외국민 병역법 현안 토론
"재외동포를 내치나?" "모국 정부가 재외동포 국민들을 내모는 격입니다."
사단법인 재외동포언론인협회(회장 김훈,유로저널 발행인)가 주최한 ‘2014 재외동포언론인 국제심포지엄’이 27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해외 20여 개국에서 50여 명의 언론인과 더불어 국내 유수 언론사가 참여한 가운데 해외 한인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재외국민 병역법 현안과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또한,이번 대회는 대한언론인협회(회장 김은구)와 함께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대언론 선배들이 참여해 행사를 더욱 빛내었고,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재외동포재단 등 4개 단체가 후원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는 ‘재외국민 병역법 현안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미국과 캐나다를 위시해 20개국 30개 매체 50여 명의 언론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일명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재외동포 선천적 복수국적 취득자’ 문제와 원정출산으로 인한 ‘후천적 복수국적 취득자’에 관한 병역문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훈 회장은 “이번 대회부터는 저의 협회 회원들이 재외동포 사회에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재외동포 언론인으로서 지금까지는 지켜보고 전달하는 입장에서 직접 참여해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으고자 하는 뜻 깊은 행사를 마련했다. 현재 재외동포 사회가 필요로 한 공통 현안 가운데 복수국적 확대, 선거권 참여 확대 대책 마련, 재외국민 병역문제와 자녀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동포처(청) 설립 등이 우선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이다. 특히 동포자녀 병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폭넓은 의견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대회는 5박 6일간 개최된다”고 개회사를 밝혔다.
특히 김은구 대한언론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재언협과 공동으로 제3회 재외동포언론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해외 언론인들은 해외동포 사회의 구심점이자 교민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환영의 뜻을 더해주었다.
또한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대회의 주제인 재외국민 병역법과 관련해 “10월6일 ‘선천적 복수국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다”면서 “지나치게 혈통주의를 따르는 우리나라 국적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첫째, 민족 통일 문제를 국내에만 맡기지 말고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 둘째, 민족문화 교육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일 것. 셋째, 재외국민청 설립을 추진 중임을 유념할 것. 넷째 투표권 강화되어야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심윤조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원장은 축사에서 “ 국회의원이 되기전에 30년간 외교현장에서 근무하며 동포분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동포분들의 생각과 삶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 앞으로도 재외동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 모국과 거주국의 가겨 역할이 더욱 증대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축사를 통해 “동포사회에서 동포 언론이라는 것이 동포 사회를 긴밀하게 연결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안다. 동포 사회는 이제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750만 명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 엄청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인의 해외 이민사가 100년을 넘어서고 있다. 미국과 유럽보다 러시아, 중국의 이민은 훨씬 역사가 길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이민사 박물관이 없다. 따라서 향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와 기업체의 해외 진출 방향 모색하며 한국 사회에서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든, 작은 지자체든 외국과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방안은 모색해야 하리라 본다”고 격려했다.
개막 심포지엄, ‘동포 자녀 병역’ 주제로 뜨거운 논쟁
재외동포언론인협회(회장 김훈)가 주최한 토론회 이날 1부 순서로 국내외 언론들의 열띤 조명을 받으며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오전의 ‘개막 심포지엄’이 재외국민 병역법 현안과 대안을 주제로 열리면서 재외동포언론인들이 재외국민 병역법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이날 동포 언론인들은 “모국 정부가 재외동포 국민들을 내모는 격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동포자녀 병역문제는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장기 거주로 인해 언어와 문화가 단절된 동포자녀들이 처한 최대의 난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역 입영에 문제가 있는 청장년들에게는 공익요원화 등 대체안이 있듯이 ,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거나 장기 거주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적응을 못하는 자녀들,그리고 언어에 지장이 있거나 아에 한국어가 원할하지 못하거나 아예 불가능한 동포 자녀들에게 병역법의 잣대로만 국방의 의무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대체 복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강화된 현행 병역법이 엉뚱하게도 해외 거주하는 젊은 남성들에게 만38세까지 고국을 등지고 살아가도록 강요함으로써 모국의 발전에 참여할 기회가 상실(喪失)되는 악법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미국 등 일부 재외국민들은 복잡한 국내병역법을 잠시 피하기 위해 자녀가 출생시 거주국에는 출생신고를 하고는 한국에는 아예 신고치 않는 현상까지 발생함으로써 병역법이 재외국민들을 내친다는 모순도 지적되고 있다.
권영철 CBS 국장이 사회를 맡고 이연우 병무청 재외국민 병역 담당관를 비롯한 7명의 패널리스트인 고직순 호주 한국일보 발행인, 고석우 한국방송 괌 대표, 김상욱 카자흐스탄 한인일보 발행인, 박철승 미국 텍사스 일요서울 부사장, 유대식 미국 LA YTN 라디오대표, 이석수 프랑스 한 위클리 발행인, 최성자 뉴질랜드 굿데이 편집국장 등이 자리해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철 CBS 국장은 “손에 쥐기에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병역문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사회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일찍이 원정출산을 감행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홍준표법이 진행되고 있다.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 이들과 원정출산으로 인한 후천전 복수국적자의 문제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어보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7명의 패널리스트 중 고직순 호주 한국일보 발행인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부당한 사례를 몇 건 알고 있다. 면제 대상이었으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은 애석한 일이다. 따라서 ‘재외국민 병역법’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김상욱 카자흐스탄 한일일보 발행인 역시 “750만 명 재외동포들은 거주하는 국가에 따라 병역법, 국적법이 각각 다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에서 ‘재외동포 병역법’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병역 홍보와 고지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박철승 일요서울 부사장은 “법을 만든다는 것은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복수국적을 만들 필요성은 병역을 피하기 위해 원정출산 하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해외에서 거주하는 부모를 통해 태어난 2세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만 명에 가깝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18세 3월이 도래할 때까지 국적을 포기를 하지 않으면 37세가 될 때까지 국내에서 출입하다가 군대에 징집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케냐 출신의 미국 오바마 대통령 처럼 국내에서도 자동적으로 국적이 말소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다.
이석수 발행인은 “해외동포들은 병역법과 국적법이 맞물려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다. 21세기는 세계시민의식이 필요한 시대로 복수국적 잣대에서 여러 기회를 박탈(剝脫)하거나 막는 문제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영주권자 자진입영 범위를 더욱 넓히고 일정기간 대체복무 등을 제도화해 한국인의 자긍심을 갖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주문했다.
유대식 대표는 “병역법은 우리 정부가 해외의 한국인을 끌어내기보다는 내치는 경우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체성 교육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글로벌시대를 접어놓더라도 2세, 3세들에게 우리 뿌리를 심어주기 위해선 이런 문제에서 해방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최성자 뉴질랜드 굿데이 편집국장과 고석우 한국방송 괌 대표 그리고 유대식 LA YTN 대표 등을 통해 심화된 ‘재외동포 병역법’ 문제는 이연우 병역담당관의 소개와 설명 등의 정리를 통해 일단락되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2005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홍준표법’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 18세 이후 국적이탈 못하게 그때 입법한건 아니라 98년부터 이미 시행된 것을 입법화한 것이고 그전엔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더욱 강력했다”고 설명하며 “대만의 경우 15세부터 국적이탈을 제한하고 있다. 병역의무에 대한 국적이탈 규제는 우리나라 제도 하에선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3부 오후 행사, 특강 및 JTBC 방문 및 간담회
이후 3부 오후 행사로는 ‘대한사랑_한민족의 잃어버린 문화와 역사’ 특강과 김경호 국민일보 국장의 ‘디지털환경 도래에 따른 미디어시장의 변화 및 대응전략’ 특강, JTBC 방문 및 간담회에 참석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저녁 시간 박원순 서울시장이 베푸는 환영만찬을 끝으로 숨 가쁘게 진행된 하루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동포자녀 병역 문제 관련,
재외동포언론인협회 대정부 건의안 발표
한편,이번 국제 심포지엄의 주제인 동포자녀 병역 현안과 대안 문제에 대해서는 30일 재외국민 2세 자녀들의 병역의무를 위한 대체복무제 등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는 긴급건의안과 재외동포언론인협회 및 회원사의 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이어 재외동포언론인들은 ‘대정부 건의안’을 발표하고 청와대, 정부,관계기관,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는 36면에서 계속)
재외동포언론인들 기업 및 지자체 방문 등 팸투어 소화
2014 재외동포언론인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한인언론인들이 28일부터 31일까지 수원 삼성전자 방문과 순천, 목포, 보성군 등 주요 기업과 지자체를 방문하는 등 지방 팸투어에 들어갔다.
28일 수원 삼성전자를 방문,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SIM)’을 둘러보는 등 세계전자업계의 거인이 된 삼성전자의 어제와 오늘, 미래를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SIM은 전자산업 혁신의 역사와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지난 4월 삼성전자 수원디지털시티에 5개 층의 1만950㎡(3312평) 규모로 개관했다.
이어 재외동포언론인들은 29일 순천에서 문화유적 답사 등 본격적인 팸투어에 들어가, 한국 유일의 살아있는 민속촌인 낙안읍성을 방문해 600여년간 보존된 우리 조상들의 삶을 간접 체험했다.
지난해 세계정원박람회가 열린 순천만정원에서는 세계 각국의 정원들과 우리 고유의 테마정원이 어우러진 가운데 아름다운 자연이 친환경의 설계속에 구현된 풍경과 시설물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김 훈 회장을 비롯한 언론인들은 조충훈 순천시장의 만찬에 이어 다음날에는 ‘예향의 고장’ 순천이 배출한 박지현 서은미(이상 한국예술종합학교) 씨의 흥겨운 가야금 병창속에 송영수 순천상공회의소장이 베푼 오찬을 즐겼다. 이날 오찬엔 김영득 한국레포츠연맹 총재와 순천지역의 언론인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순천만의 세계적인 갈대숲 생태공원을 방문, 150만평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갈대 군락지이자 세계적인 희귀조류 서식지에서 특별한 힐링의 시간을 체험했다.
이어 목포로 이동, 박홍률 목포시장이 주재한 환영만찬에 참석, 덕담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으며, 다음날인 30일에는 김대중노벨기념관 등 목포시의 주요 시설물을 둘러보고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이자 전남도당 위원장의 환영오찬에서 주 의원과 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해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30일 저녁에는 보성군에 도착하여 최연소 전 서울시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이번 선거에서 보성군수로 입성한 이용부 군수의 환영만찬에 이어 보성 축협임원들의 축협 소개를 경청하고 보성군이 운영하는 최고 수준의 자연휴양림에서 하루 밤을 보냈다.
보성군은 이용부 군수를 비롯한 군청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재외동포언론인들은 꼭짜여진 여정 속에서도 피곤함을 잊은 채 친환경 선진농업과 문화관광, 복지 등의 실태를 취재와 함께 녹차 박물관, 보성 녹차밭, 태백산맥 문화관 및 문화지 등을 방문한 후 밤 9시가 넘어서 서울에 도착한 후 해산했다.
< 재외동포언론인협회 공동 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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