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eohee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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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 2018
‘정당’은 국가 통치 정책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이다. 캐나다는 영국식 의회제도를 따라 선거 결과 다수당 당수가 총리가 되어 행정부를 조직하고 있다. 캐나다의 주요 5가지 정당으로는 캐나다 보수당 (Conservative Party of Canada), 신민주당 (New Democratic Party), 캐나다 자유당 (Liberal Party of Canada), 퀘벡 블록당 (Bloc Québécois), 녹색당 (Green Party)이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캐나다 보수당의 성향과 최근에 이슈 되었던 전 보수당의 하원의원 Maxime Bernier의 사직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우선, 캐나다의 보수당은 진보보수당과 캐나다 연합당이 합당하여 탄생한 정당이다. 정치 성향은 보수적으로 주요 정책 기조는 감세, 작은 정부, 재정적자 축소, 사회복지정책의 개혁, 범죄 처벌 강화, 이민 선발 과정 강화 등이다.
비근한 예로 이 당의 성향을 설명하자면, 스티븐 하퍼 (Steven Harper)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보수당 정부의 정책 기조에는 정부 투명성 제고, 기회 확대, 안전한 사회, 가족 보호 강화, 캐나다의 단합과 국인 증진 등이 있었다.
정부 투명성 제고 면에선, 보수당 정부는 의회, 정부 고위직의 임명절차를 투명화하는 정책, 총리에 의한 임명을 금지, 장관 보좌관이나 정치적 임명직에 대한 특혜 금지를 제시하였다.
기회 확대 면에선,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을 위해 영업세 감소와 세율 인하 정책을 세웠다. 또한,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 및 과학 연구실험 개발사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정책을 내세웠다.
이처럼 캐나다의 보수당은 자유당과 비교했을 때 우파적인 정책을 내세운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전 보수당의 하원의원인 Maxime Bernier의 사직사유가 알려지며 캐나다 보수당의 정체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 전 캐나다 보수당의 하원의원 Maxime Bernier
“ 나는 정치에서 보수적인 아이디어를 지켜야 할 자리에 있지만, 나의 정당의 입장은 현재 지도력 하에서는 핵심적인 보수 원칙을 포기했다.”
Bernier에 따르면, 보수당은 현재 자유당의 편에 서 있다. 예를 들어, 비록 캐나다 내의 사업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지라도, 보수당은 자유당의 보복 관세 (retaliatory tarrifs)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원칙에 입각한 보수적인 정책, 즉 캐나다 자국과 캐나다 시민을 옹호하는 대신에 트뤼도 (Trudeau)의 자유당 성향을 따라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다른 서구 사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캐나다 시민은 보수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옳지 않다.
Bernier은 “나의 당수 (party leader)와 동료가 나의 주장을 부정했다” 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보수당은 현재 좌파와 언론의 비판을 두려워하여 당이 다루어야 할 문제를 다루지못하고 수백만 명의 지지자들을 실망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캐나다 보수당은 “개혁을 하기엔 너무 지적 도덕적으로 부패” 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당 견해를 저버린 보수당은 현재 보수당을 지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전 보수당 하원의원 Bernier의 이러한 용기있는 퇴임연설이 결실을 얻을 수 있을까? 캐나다 보수당의 당수 Andrew Scheer가 계속해서 “분명한 보수당의 비전 (positive Conservative vision)”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비전이 무엇인지는 시민도 지지자들도 모른다.
윤서희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BgKy2XqAzns
- https://www.youtube.com/watch?v=g4SS6Rk8lEM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22660&cid=43961&categoryId=43962
- https://owlcation.com/social-sciences/Canadian-Political-Parties-What-they-Represent
- https://nationalpost.com/opinion/np-view-is-the-conservative-party-of-canada-conservative-enough
- https://www.macleans.ca/politics/ottawa/why-maxime-bernier-is-leaving-the-conservative-party/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22667&cid=43961&categoryId=43962
사진 출처:
- https://www.beaucemedia.ca/maxime-bernier-reporte-la-publication-de-son-liv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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