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eohee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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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9, 2018

지난 7월, 재협상이 불가능해 보일 것 같던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이 8월 27일 멕시코와 9월 30일 캐나다에서 합의를 보았다.

이 협정과정까진 미국의 불합리하고 기이한 요구들이 많았다. 하지만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의 주장에 굴복하지 않고 이전 무역협정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살려냈다. 멕시코와 캐나다 협상가들이 확고히 “NAFTA에 서명하느니 차라리 미국과 단독 무역을 하겠다” 라며 주장을 한 덕분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새로운 협정에서 체결된 중요한 부문인 자동차 산업 합의와 그에 뒤따르는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유일하게 멕시코와 캐나다가 수용한 미국의 요구에는 자동차 부문에서인데, 이는 더욱더 제한적이고 번거로운 원산지 규정이 도입된다.

예를 들어,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70%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자동차 또는 트럭의 40%는 적어도 시간당 16달러를 벌어들이는 근로자가 생산해야 한다는 점에 세 나라가 동의했다.

이는 멕시코의 ‘비교 우위’ (comparative advantage)에 훼손을 주었는데, 여기서 ‘비교 우위’란 무엇일까?

비교 우위란, 어떤 상품 X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A국의 기회 비용이 B국의 기회비용보다 더 낮을 경우, X 상품에 대해 A국이 B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진다고 말한다. 이 경우 자유무역은 A국이 B국에 X 상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무역을 통해 국제적으로 나눠 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게 만들어 주고, 자국에서 생산하기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상품을 쉽게 수입해옴으로써 이득이 되는 상황을 도출해 낸다.

예를 들어, 바나나는 열대지방에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키우기가 매우 힘들다. 만약 키운다면 큰 온실을 짓고 난방시설을 갖춰 바나나가 잘 자랄 만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열대 지방 나라에서 키우는 것이 낫다. 대신 우리나라는 자동차나 반도체 등의 상품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취약한 필리핀이 우리나라의 상품을 수입한다면 양국 모두 다 이득인 결과가 도출된다.

간단하게 ‘비교 우위’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는데, 이번에 새로운 이름으로 쇄신된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은 이 ‘비교 우위’를 잘 활용한 케이스일까?

위에 언급된 자동차 산업부문의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세 나라가 “자동차 또는 트럭의 40 %는 적어도 시간당 16달러를 벌어들이는 근로자가 생산해야” 하는 부문에서 동의를 했다.

멕시코의 현재 하루 최저 임금은 $ 4.71이다. 위의 협정에서 동의한 근로자 최저 임금을 보면, 멕시코의 최저임금보다도 세배가 더 높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자동차 산업부문에서 멕시코 노동자들이 자동차 생산량에 이바지할 수 있는 노동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멕시코 자국의 실업률을 높이고, 기존 멕시코의 수출을 통한 자동차 산업부문 수입이 줄어든다.

또한, 북미에서 생산된 자동차 가격 상승을 유도하게 됨으로써, ($16달러라는 새로운 임금 자격요건에 부응하다 보니) 북미에선 몇몇 소형차가 더 는 생산되지 않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더불어,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 특히 중국과의 – 생산력이나 효율성 면의 경쟁력에서도 밀릴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은 비교우위론에 따라 더 많은 무역을 하기 위해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에 방해되는 여러 규제를 없애는 국제 협정이다.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상품 생산이 많아지고, 국가가 성장할 가능성 또한 커진다.

그렇다면, 이번 새로 쇄신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은 이런 국가 성장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한 것일까?

이전의 협정 북미 자유 무역 협정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에서 단순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 로 새로 쇄신된 점만 보아도 세 나라 모두가 이러한 비교우위에 중점을 두지 않은 것이 확연히 두드러진다.

출처:

1.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heworldpost/wp/2018/10/08/nafta-2/?noredirect=on&utm_term=.78ed1dac0e78
2.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18/10/01/us-canada-mexico-just-reached-sweeping-new-nafta-deal-heres-whats-it/?utm_term=.c3fd1a78313b
3. https://www.stltoday.com/business/local/mexico-raises-minimum-wage-by-percent-to-per-day/article_7cfbe14b-c6c1-52a0-8dcf-51c3f25ca840.html
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4982&cid=58885&categoryId=58885
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4982&cid=58885&categoryId=58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