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Onyu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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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8, 2018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으로 적용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지구 반대편 퀘벡주에서는 대형 소매점 Simons가 퀘벡주 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6달러(CAD)로 올릴 것이라 발표했다. Simons는 퀘벡주의 기존 최저임금인 시간당 12달러(CAD)에서 4달러(CAD)나 임금을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 전해 대중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마케팅 교수 Robert Soroka는 이러한 임금 인상은 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칠거라 전했다. 현재 퀘벡주에는 노동력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Simons의 임금 인상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신입 직원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2년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다른 기업들 보다 Simons의 임금이 확연히 높으니 많은 직원들은 Simons에서 장기간 일하고 싶어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4달러(CAD) 임금 인상을 통해 새로운 신입 직원을 고용하고 가르치는 값이 줄어드는 셈이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작은 신발 소매점 Mile End Kicks의 대표 Sam Papoutsis는 Mile End Kicks와 같은 중소기업에서 직원의 임금을 시간당 16달러(CAD)로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노동력이 부족한 사회에서 대기업에게 대부분의 노동력을 뺏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닥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중인 Mile End Kicks의 매출의 비법은 따로 있다. Mile End Kicks 대표 Papoutsis는 누구를 고용하고 얼만큼의 임금을 제공하는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중요한 비즈니스라고 알렸다. 이어서 현재가 아닌 6개월 혹은 1년 후 기업의 모습을 생각하며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기에 Mile End Kicks 대표 Papoutsis는 Simons와 같은 대규모의 기업들과는 차별화된 메리트를 도모하고 있다. 예를 들면 Mile End Kicks는 직원들에게 대기업에서는 누릴 수 없는 소소한 휴가 등을 제공한다. Mile End Kicks 대표 Papoutsis는 이제는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고용 시장을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기업의 임금 인상은 해당 기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다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살아남기 힘들게 만든다. 그렇다면 이러한 임금 인상이 사회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한 기업에서 시작된 임금 인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기업들의 노동력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Simons 기업과 같이 노동력을 끌어오기 위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서서히 임금을 조금씩 올리게 되고, 정부는 소득을 높여 내수활성화를 통한 고용 선순환 강화를 기대하며 최저임금을 올리게 된다.
급격한 인상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은 고용절벽의 현실화이다. 임금이 오르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고용은 감소한다. 수익성이 아주 높은 업종이 아니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감안해야 할 점은 현재 퀘벡주는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18년 2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캐나다 내에서도 퀘벡주는 노동력 부족을 제일 크게 겪고 있다. 이런 사태를 감안한다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 또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Simons의 임금 인상이 과연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퀘벡주의 노동력을 증가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www.cbc.ca/news/canada/montreal/simons-has-just-upped-the-ante-retail-giant-moves-to-16-per-hour-minimum-wage-1.4879185, http://www.keri.org/web/www/issue_04?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4513,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163d65e4b014707d27cd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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