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eohee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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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벽을 짓는 것, 진짜 가능한 일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 부터 국경에 벽을 짓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이에 많은 언론과 정치인들이 비웃고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64%의 미국인이 이 정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많다.

벽을 짓는데 드는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국경에 벽을 쌓고 싶어 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먼저, 미국에 불법 이민자는 몇 명이 있을까? 불법 이민자 수를 정확한 통계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약 최소한 천백만 명으로 추측된다. 이는 서울 시민의 숫자보다 많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멕시코, 엘살바도르, 구와테말라에서 불법 이민자 유입이 가장 많다. 이렇게 유입이 많다 보니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는 아주 큰 이슈이다.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는 더 이슈가 커졌다.

트럼프는 현재 실제로 어떤 벽이 효과적일지, 어떤 디자인이 좋을지 테스트 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CBP 관계자에 따르면 “장벽은 넘기 어렵고, 관통도 불가능하며 땅굴로도 통과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면서 “민간기업들의 기술력을 빌려 국경보안의 새로운 진화를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과연 멕시코 국경 장벽은 미국인들에게 득일까, 실일까? 이번 칼럼에선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겠다.

국경 장벽에 옹호하는 입장에선, 미국이 이민자의 국가이지만 현재 가장 가난한 미국인이 높은 숫자의 이민자들에 의해 일자리에서 밀리며 경제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뉴욕 타임즈는 전했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주요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레저, 물류업 모두 큰 노동력 손실로 타격을 받으며 물가가 폭등으로 상승할 것 이라고 모닝콜 비즈니스 사이클이 전했다. 뉴욕시립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를 모두 추방하면 경제 규모가 2.6% 축소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민자들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도 타격이 간다. The Social Security Trust Fund 에 따르면, 2010년에만 불법 노동자들이 낸 세금은 130억 달러 ($13 billion) 에 달한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반대하는 시선에선, 정부가 불법 이민자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연방, 주 , 지역 세금이 대략 1349억 달러가 쓰인다고 한다. 진보 진영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기여하는 세금이 많다고 하나, 이는 190억달러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노동자들의 값싼 임금으로 절약한 부의 재분배 혜택은 기업가와 불법 이민자들에게만 돌아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 시민들이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는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생각지도 못한 파장을 일으키며 갈등과 혼란을 일으켰다. 오로지 미국의 이익에 집중하겠다는 트럼프의 취임 일성은 결국 국경 장벽 건설을 추진함으로서 미국에 도움이 안되는 이민자들을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인다.

수십 년 살아온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곳곳에서 추방되며, 미국 내 한인 사회도 불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윤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