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은 북한의 유일한 플라토늄 생산시설, 영변 핵시설 해체 의미 있어

(뉴욕=코리아위클리) 현송-박윤숙 기자 = 미 의회 전문지 더 힐 (The Hill)은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실었다.

이 논평의 저자 크리스토퍼 힐 (Christopher Hill)은 1983년부터 1985년까지 한국에서 미국 외교관으로 2004년부터 2005년에는 미국 대사로 근무했다.  2006년에는 미 국무부 동아시아 및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대북 협상을 위한 미국 측 수석 대표였다. 현재는 덴버대학교 외교학과 교수이며, 총장의 국제교류 담당 수석 고문인 외교 전문가이다.

논평은 먼저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세부사항이 보도된 북한의 협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노후된 영변 시설 해체가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다루는 것은 아니며, 핵분열 물질 폐기나 신세대 미사일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노령화된다 하더라고 영변은 북한의 유일한 플라토늄 생산시설이며, 플라토늄은 북한의 핵분열 물질 비축의 주요 부분이라며, 영변 핵시설 해체가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논평은 이어서 세부사항에 미국 기술자의 참관하에 영변 핵시설 해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에 유사 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과거 북한이 핵 프로그램 보유 자체를 부정해 온 것을 감안할 때 영변 핵시설 해체는 중대한 발전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변 해체의 부분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일괄 타결"과는 다르고, 사실상 단계적 협상이었던 이전 협상처럼 보일 수 있는 단점은 있으나, 미국과 다른 나라 기술자들 입회하에 주요 시설의 해체는 북한의 비핵화가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은 북한의 실질적 제재 조치 완화 요구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는데, 만약 북한이 추가 비핵화에 주저한다면 유엔 제재나 한미 군사 훈련 재개를 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보상 조치”가 어떤 식으로든 궁극적으로 정해진다면 북한은 모든 핵 시설 해체와 모든 핵분열 물질의 포기가 요구될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며, 영변의 2 평방 마일 규모의 복합 단지의 철거는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북한이 협상을 받아들임으로써 미국은 확실히 궁극적 목표를 규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평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설치와 같이 이전 합의 사항들로부터 왜 물러서게 되었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특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전 개인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헨 탓이라는 힌트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다 가능성이 큰 것은 대통령 자문단이 다른 것들은 이전의 노력들과 유사해 보이기 때문에, 북한을 벌거벗기듯이 완전한 항복을 받는 것 외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확신을 주었다고 분석했다.

논평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요구사항을 보다 세밀히 살펴보고, 또한 그의 고문들에게 서로 간의 다툼을 멈추고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그에 기반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