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련 법 개정안 상정.jpeg

 

국회의원 L.Enkhbold 등 일부 의원들이 물 관련 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국회의장 G.Zandanshatar에게 제출하였다. 
몽골은 지하수 분포 및 품질이 일정하지 않으며 자연환경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 땅윗물 자원의 70%가 알타이, 항가이, 헨티 산책, 홉스골 호수 인근 산악 지대, 이흐향간 산맥 등 고산지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 영토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몽골의 연간 물 사용량이 5백만 삼제곱미터이며 인구 증가, 사회 경제 발전에 따라 매년 사용량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 몽골의 물 사용량의 80%를 총자원량의 1.9%에 해당하는 지하수로 공급하고 있으며 지하수 사용 및 이용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과 법률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물 관련 법 개정안을 광물자원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 등에 연계하여 작성하였다. 사용이 중단된 우물, 지하수 이용 지점 등은 솜, 구청 행정부에서 정부 예산으로 보호하도록 하며 책임이 있는 대상에 대하여 법적 조처를 하여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물에 대한 등급을 마련하여 먼저 국민의 식수와 가축이 이용하는 식수를 공급하며 가정용 물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물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 체계 강화 및 물을 절약하지 않아 남용한 경우 형사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montsame.mn 2019.03.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1. 물 관련 법 개정안 상정.jpeg (File Size:79.7KB/Download:9)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700 몽골 올해 목표한 석탄 수출 물량 2,870만t 중 1,300만 톤을 수출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12.23.
2699 몽골 자민우드 지역 개발에는 중국과 문제가 없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12.23.
2698 몽골 수단 파병 평화유지군 241명 중 120명이 감염 file 몽골한국신문 21.12.23.
2697 몽골 아시아와 태평양의 관광은 비교적 빨리 회복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12.23.
2696 몽골 'Oyu Tolgoi' 광산의 혜택을 보장하는 결의안 초안 제출 file 몽골한국신문 21.12.23.
2695 몽골 국가비상대책위원회는 감염 수준을 낮추기 위해 금지 조치를 배제하지 않을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12.23.
2694 몽골 5세 이상 어린이는 10만 투그릭의 비용으로 격리 file 몽골한국신문 21.12.23.
2693 몽골 J.Otgonbold,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12.23.
2692 몽골 외부 감염 7건, 국내 감염 184건, 사망 1명 file 몽골한국신문 21.12.23.
2691 몽골 혼잡한 이유는 도시의 수용력이 두 배로 늘어났기 때문 file 몽골한국신문 21.12.24.
2690 몽골 공공 투자로 프로젝트 시행자를 지원 결정 file 몽골한국신문 21.12.24.
2689 몽골 'Oyu Tolgoi'의 세 가지 강점과 세 가지 장애물 file 몽골한국신문 21.12.24.
2688 몽골 오미크론으로 인해 국제선 금지는 없을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12.24.
2687 몽골 경제 '부활'로 차강 사르를 맞이하자 file 몽골한국신문 21.12.24.
2686 몽골 대상 그룹의 25%가 2차 백신을 맞아 file 몽골한국신문 21.12.24.
2685 몽골 외부 감염 3건, 국내 감염 185건, 사망 2명 file 몽골한국신문 21.12.24.
2684 몽골 낮에 성인 영화 상영 시 벌금 file 몽골한국신문 21.12.27.
2683 몽골 이흐 터이로 거리에는 6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한다. 야르막을 부도심으로 이전 file 몽골한국신문 21.12.27.
2682 몽골 이렌과 자민-우드에서는 각각 900헥타르의 자유 구역이 계획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12.27.
2681 몽골 최근 아이막의 등록된 건수가 울란바타르시를 넘어서 file 몽골한국신문 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