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 집권 이후 최초로 러시아를 방문했다고 일간 콤메르상트가 보도했다. 특별열차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김정은 위원장은 23일과 24일 사이의 밤을 북한의 국경 도시 나진에서 보내고 이후 러시아로 들어왔다.
북러정상회담은 25일 블라디보스톡 루스키섬 극동 연방대 캠퍼스 내에서 열린다. 극동 연방대를 회담 장소로 선정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안전에 대한 엄격한 요구사항 때문이다. 정상회담 이후 푸틴 러시아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25-27일간 열리는 제2회 ‘일대일로’포럼으로 떠나고 김정은 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톡에 남아 그의 부친인 김정일 위원장이 2002년 방문했던 장소들과 관광지들을 방문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극동 연방대 캠퍼스 내에 있는 숙소에서 머무를 예정이다. 극동 연방대 캠퍼스 내에는 최고급 호텔이 여러 채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특별열차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북한 대표단은 대략 230명 정도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선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특별열차를 타고 러시아를 방문하지만 여행거리는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684km로 훨씬 더 짧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이후 방문할 장소는 러시아 태평양함대 전쟁역사 박물관과 마린스키 극장 연해주 분관외에 과거 김정일 위원장이 묵었던 블라디보스톡 가반 호텔 숙소와 활성탄을 넣어 만든 검은 빵을 맛보았던 ‘블라드흘렙’ 빵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으로 예기치 못한 문제들도 발생했다. 김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톡에서 타고 다닐 리무진은 블라디보스톡 역 문을 지날 높이가 되지 않아서 급하게 땅을 더 파야 했다. 토요일과 일요일 작업을 통해 20cm 정도 통과지점을 더 판 결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모든 난관을 뚫고 교역량 확대
북러정상회담 의제는 주로 양국 관계 발전과 비핵화 문제 논의가 될 것이다. 러시아는 과거 북한 핵문제 관련 6자회담 당사국이다. 북한은 2009년 6자 회담을 탈퇴했지만 러시아는 6자 회담을 재개하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또한 중국과 함께 주장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작성자이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 한국은 북한이 2017년 9월부터 핵실험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동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대북제재 및 압박 수준을 緩和(완화)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톨로라야 모스크바 국제관계대 교수는 북한이 북한 내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과는 달리,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 안정과 친선 관계에만 관심을 갖는, 신뢰할 만하고 중립적인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문제는 미러가 건설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라면서 비건 대북 특별대사가 정기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러시아의 의견을 듣기위해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사실을 그 예로 들었다. 톨로라야 교수는 북미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지금 북러정상회담이 상황을 개선하고 어떤 돌파구를 열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적인 국제 현안 외에도 양국은 현실적인 무역 및 경제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은 오래 전부터 양국 무역을 활대할 방안을 찾고 있지만 유엔 제재가 걸림돌이 되어 왔다. 2018년 양국 무역량은 56% 감소하여 34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유엔 제재를 준수하면서 무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북한은 3월 4-6일간 모스크바에서 가진 북러 정부간 위원회 회의에서 은행 거래를 통하지 않고 물물교환 형식으로 교역을 하는 공동 결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일정 가격에 해당하는 상품을 서로 공급하고 매 사분기마다 루블화로 정산하여 차액을 서로에게 필요한 상품으로 추가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실질적인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은행 및 상품 관련 제재를 위반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거래되는 상품도 유엔 제재안에서 허가한 상품과 제품들로만 한정된다.
이외에도 양국은 양자협력 프로그램 연장, 두만강 통과 자동차교량 건설, 북한 노동자 문제 등을 논의한다. 북한 노동자들은 유엔 제재안에 따라 2019년까지 러시아를 떠나야 한다. 최근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의 수는 격감하여 2년 전 3만 8천명에 달하던 수가 현재 만 명을 넘지 않고 있다. 양측은 계속해서 制裁(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이들이 러시아 내에 머무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현재까지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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