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회의원 N.Uchral 외 7명의 의원이 지식재산 관련 법안을 몽골 국회의장 G.Zandanshatar에게 상장하였다.
지식재산 보호 및 지원, 지식재산권, 저작권 보호 및 혁신 관련 법 등 법이 제정되어 이에 관련된 면허, 증명서 등에 대한 정부에서 통합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몽골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준수되는 법률을 강화하여 지식재산을 경제화하는 법률 환경이 부족하여 일반 물질적 자산보다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법안 내용:
- 지식재산 관리 기관인 정부 임원의 권리, 지식재산 관련 위원회, 지식재산 관리 기관의 구조, 의무, 관리 감독권, 평가원의 권리와 의무;
- 지식재산 관련 피 위임자, 협력 기관, 지식재산 중개업 등 대상자들의 권리와 의무;
- 지식재산을 경제화하는 형태, 평가, 정부 지원;
- 지식재산 정보 등록 및 관련 기관의 수수료, 분쟁 중재 위원회 등 내용을 반영한다.
법안이 통과 시 기대 효과:
- 지식재산 경제화 활성화;
- 지식재산 평가, 중개 관리;
- 지식재산 관리 기관 운영이 안정되고 정상적으로 운영;
- 정부의 지원이 확실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ews.mn 2019.04.2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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