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에서 교사 무장안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아
▲ 미국에서 총기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 의회는 교사 무장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올해 초 센트럴플로리다 페어그라운드에서 실시한 '총기류쇼' 광고를 부착한 트럭 모습. ⓒ 코리아위클리 |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주에서 교사가 교내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 의회에서 통과한 법안은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 두고 있다. 공화당 출신인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평소 학교 안전 대책을 지지해 온 터라 서명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마이애미 선 센티널> 1일치에 따르면 주 하원은 이날 수시간 격렬한 논의 끝에 65대 47로 교사의 총기 소지를 허가하는 학교 안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지난주 상원에서도 22대 17로 통과했다.
법안은 지난해 마이애미 지역 파크랜드 소재 머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참사에 따른 대응으로 나온 것이다. 지난해 2월 14일에 발생한 사건은 학교에서 제명당한 한 학생이 교내에 침입해 총기를 난사하는 가운데 17명의 사망자를 냈고, 이후 총기 소지 이슈가 전국을 흔들었다.
법안 찬성을 주도한 의원 중 한 명인 척 브래넌(공화)은 학교 교직원들의 무장을 허용하는 것은 궁극적인 학교 안전 강화안이라며, 학생들에게 해를 끼칠 생각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억제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래넌 의원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을 저지시켜야 한다"며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언제 그곳에 있을 지 알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주지사 서명으로 발효된다 해도 교사 무장안의 최종 관문은 지역 교육 위원회의 승인이다. 교육구의 승인 아래 교사들은 최소한 144시간의 훈련을 받은 후 심리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은 학교 안전을 위해 교사를 무장시킬 수 있는 선택권을 교육 위원회에 허락한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마이크 고틀리브 의원은 "선생은 가르칠 필요가 있다"며 경찰국가를 만들기 보다는 '괴물'이 자라지 않도록 학교의 환경을 좀더 양육적이고 사랑스럽게 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애미 지역과 올랜도 등 주 남부와 중부의 대형 교육구인 브라워드, 팜비치, 오렌지 카운티 등의 교육 위원회는 교사 무장안에 반대하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학교에서 최종 방어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법안이 모든 학교에 보안 직원을 두도록 한 기존 의무 규정을 더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유연성을 교육구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주정부는 지난해 파크랜드 총격 참사 이후 대응책으로 교사가 아닌 특정 학교 직원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었다.
데인 이글 의원(공화)는 파크랜드 총기 난사가 약 4분동안에 17명의 인명을 앗아가고 17명의 부상자를 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내에 있는 누군가가 방어 능력을 보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안 통과가 있을 즈음에 스톤맨 더글러스 학생들을 포함한 상당수 학생들은 의사당에서 시위를 벌이며 의원들이 교사들의 무장을 허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들은 교사들을 무장시키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와서 우발적인 총격의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의 웬게이 뉴턴 의원은 "그곳에는 아이들이 있다. 총알은 되돌릴 수가 없다"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법안이 학교에서 총기류의 안전한 보관과 처리 부문을 미흡하게 다루고 있으며, 교사 훈련과 연례적 심리감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학교 안전법은 교사 무장 외에 학교 안전 사고에 대한 보고 시스템 확대, 위험한 학생들에 대한 표준화된 위험 평가 과정 수립, 학교 기반의 정신 건강에 대한 새로운 지침 마련 등 다른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