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의회의 여성 정치인 비율은 25년 전과 비교해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올해 연방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진단이다. 사진은 올해 선거를 앞두고 정계 은퇴를 밝힌 줄리 비숍(Julie Bishop) 전 외교부 장관. 그녀는 호주 연방 사상 최초로 여성 외교부 장관을 역임했다.

 

“남녀평등 의석 구성, 여전히 요원하다는 것 의미...”

80년대 여성 의원 늘어났지만 현재 상-하원 여성 비율 32% 못 미쳐

 

1990년대 들어 노동당은 연방 총선을 통해 여성 의원 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노동당은 자유-국민 연립에 비해 훨씬 많은 여성 의원을 매출해 왔다. 전체적으로 여성 의원 비율은 지난 25년 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현재 상하 양원에서 특정 지역구를 대표하는 여성 의원은 약 32%로 남녀 동등한 비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과연 남녀 의원의 동등한 비율은 불가능한 것일까. 최근 ABC 방송은 여성들의 의회 진출 사례를 언급하면서 과거와 비교한 여성 의원 비율을 언급, 눈길을 끌었다.

 

 

지난 25년 사이 여성 의원

증가는 고무적인 일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연방 의회의 여성 의원은 10명 미만이었다. 그나마 대부분은 상원에 입성한 이들이었다.

상원의 여성 의원 수는 1980년대에 점차 증가해 1993년에는 남녀 비율이 25%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하원에 입성하는 여성은 여전히 드물었으며, 80년대 상하 양원의 여성 비율은 14%에 그쳤다. 그리고 3년 전인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이 비율이 32%로 80년대의 두 배가 되었다.

주목할 부분은, 여성 의원 비율 확대는 노동당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의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1993년에서 2016년 사이, 6%에서 19%로 증가했지만 자유-국민 연립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노동당은 1994년, 호주 정당 가운데 가장 처음 차별 철폐 규정을 도입했다. 이는 당선 가능한 ‘winnable seat’에 35%의 여성 후보를 미리 정하는 의무적인 할당이었다. 이 규정은 초기, 별 효과는 없었다. 선출된 여성 의원 수는 다음 선거에서 줄어들었다.

하지만 1998년 총선에서 의회에 입성한 노동당 여성 의원 수는 크게 증가했고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2년에는 40%로 쿼터를 늘렸다.

자유-국민 연립의 경우에는 지난 1996년 연방 선거에서 여성 의원이 11%에 늘었지만 이후 이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자유당은 노동당과 같은 성별 쿼터를 정하지 않았지만 2025년까지 여성 의원 비율을 남성과 같은 수준(50%)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을 목표로 채택했다.

노동당과 자유당의 여성 의원 수는 지난 25년간 증가해 왔다. 노동당은 2016년 총선 당시 하원에서 여성 비율을 40%로, 상원은 50%로 한다는 목표를 정했으며 자유-국민 연립은 하원 26%, 상원 3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었다.

 

‘winnable seats’의 정확한 의미는?

 

노동당의 여성차별 철폐 정책은, 현재 40%의 사전 선출된 여성 비율은 △노동당이 보유한 의석, △노동당이 보유하지 않지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winnable) 5%의 스윙이 필요한 의석, △다른 모든 의석(이들 각 범주에는 상-하원이 그룹화 되어 있음) 등 3개 카테고리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ABC 방송 선거분석가 앤서니 그린(Antony Green)씨에 따르면 상원에 선출되는 라인을 특정화되어 있지 않지만 2016년 총선을 기준으로 주요 정당의 상위 3위는 ‘half-Senate’ 선거에서 상위 6위 자리는 ‘full Senate’에서 승리로 간주된다.

참고로 호주 상원은 6년 임기로 되어 있으며 3년마다 치러지는 연방 총선에서 절반을 선출하며 이들은 다음 선거에서 경선을 치르지 않고 임기를 이어간다.

2013년과 비교해 2016년 총선에서 경선한 여성 의석을 보면 노동당이 여성 비율을 어떻게 확대했는지를 알 수 있다.

성별 할당 목표를 실현한 2016년 40%와 비교해 1993년 노동당 의석 중 여성 의원 비율은 9%였다. 연립의 경우에도 여성 후보를 늘렸지만 이는 15%로 노동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상원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졌다. 2016년 총선에서 상위 6순위에 있는 노동당 후보자의 61%는 여성으로, 연립의 32%와 크게 비교된다.

노동당의 성별 쿼터는 40%의 여성 의원을 사전 선출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지만 이 의석이 얼마나 안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놓지 않았다.

호주 선거관리위원회(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AEC)에 따르면 ‘안정 의석’(safe seat)은 10% 이상의 득표 차이(margin)가 유지되는 의석이며, ‘비교적 안정 의석’(fairly safe seat)은 6~10%의 득표 차이, ‘불안정 의석’(marginal seat)은 6% 미만일 때를 일컫는다.

1993년, 노동당은 단 3%의 여성 후보가 ‘안정 의석’에서 경쟁했으며, 연립은 아예 없었다.

2016년까지 노동당 의석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여성 비율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여성은 ‘불안정 의석’(marginal seat)에 있다.

연립은 노동당의 ‘불안정 의석’보다 많은 여성들이 ‘안정 의석’을 차지했지만 그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올해 총선에서는 노동당과 연립은 공히 ‘안정 의석’에서의 여성 선출 비율을 높인 상태로, 노동당은 하원에서 44%를, 연립은 2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총선에서의

여성의원 수는...

 

올해 연방 총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얼마나 많은 여성의 의회 의석을 차지할 것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예측은 가능하다.

주요 정당의 ‘안정 의석’에서 경쟁하는 17명의 여성이 있다. 이들이 ‘비교적 안정 의석’(fairly safe seat)에서 경쟁하는 6명과 함께 모두 승리한다고 가정하면 여성 총 의원 수는 하원에서 23명으로 15% 비율이다.

여성 의원 비율을 32%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18명 이상의 여성 후보가 이미 차지하고 있는 또는 그렇지 않은 ‘불안정 의석’을 놓고 경쟁하거나 다른 당의 ‘안정 의석’에 도전, 승리해야 한다.

상원 의원은 더 용이하다. 이미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16명은 여성이다. 대부분 노동당 또는 연립에서 1순위 또는 2순위에 있는 여성이 상원을 차지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각 주별로) 14명이 늘어나 여성 의원은 30명이 된다. 이는 전체적으로 이번 총선 이후 상원의 여성 의원은 53명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재선 가능성이 있는 케린 펠프스(Kerryn Phelps), 레베카 샤키(Rebekha Sharkie) 등의 무소속 여성 의원이 있다.

녹색당에서도 4명의 후보가 있다. 메린 파루키(Mehreen Faruqi), 라리사 워터스(Larissa Waters), 사라 핸슨-영(Sarah Hanson-Young), 자넷 라이스(Janet Rice) 의원이 여성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다.

ABC 방송은 연방 상하원의 여성 의원 비율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 분석하면서 “하지만 누가 승리하든 이번 총선에서 여성 의원은 지난 의회에 비해 2% 이상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각 지역구를 대표하는 여성 비율이 32%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면서 “이는 남녀평등 의석을 구성하는 길이 여전히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 연방 상-하원 여성 진출

(연도 : 자유-국민 연립 / 노동당 / 기타 정당. 명)

1993년 : 5 / 6 / 2

1996년 : 11 / 6 / 3

1998년 : 11 / 11 / 2

2001년 : 12 / 14 / 2

2004년 : 12 / 15 / 2

2007년 : 10 / 18 / 2

2010년 : 11 / 17 / 3

2013년 : 11 / 16 / 4

2016년 : 9 / 19 / 4

Source : AEC

 

■ 주요 정당의 여성 후보자 비율

-1993년

하원 : 노동당 18% / 연립 14%

상원 : 노동당 21% / 연립 24%

 

-1996년

하원 : 노동당 20% / 연립 22%

상원 : 노동당 48% / 연립 35%

 

-1998년

하원 : 노동당 34% / 연립 22%

상원 : 노동당 41% / 연립 35%

 

-2001년

하원 : 노동당 39% / 연립 20%

상원 : 노동당 48% / 연립26%

 

-2004년

하원 : 노동당 31% / 연립 23%

상원 : 노동당 44% / 연립 28%

 

-2007년

하원 : 노동당 30% / 연립 23%

상원 : 노동당 56% / 연립 32%

 

-2010년

하원 : 노동당 31% / 연립 19%

상원 : 노동당 48% / 연립 32%

 

-2013년

하원 : 노동당 33% / 연립 21%

상원 : 노동당 42% / 연립 34%

 

-2016년

하원 : 노동당 40% / 연립 26%

상원 : 노동당 55% / 연립 38%

Source : AEC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