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는 어느 고래편에 설것인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다고 러시아 일간 로시스카야가제타가 보도했다.

 

로시스카야가제타의 올렉 키리야노프 서울특파원은 6일 ‘한국 붙잡고 늘어지는 미국과 중국’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국이 우려하던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 같다. 한국 정부가 걱정했던 대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무역 전쟁에 끌어들이면서 ‘올바른 결정’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에 뒤이어 중국 당국도 공식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중 한 쪽”을 택하라고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를 경고했다“고 전했다.

 

수 일전 언론에 미국이 한국 콘체른들과 정부에게 중국 IT 콘체른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같이 동참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이 紛爭(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미국 입장을 지지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한국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말의 의미를 현재 한국 정부는 100% 느끼고 있는 중이다.

 

한국의 주요 군사 정치적 동맹국이며 ‘큰 형님’과 같은 존재인 미국이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경제적 정치적 대립상태에 본격적으로 놓인 것이다. 또한 양국이 모두 한국에게 무조건적 지지를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로 하여금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 앞에서 자신들의 선택을 크게 티 내지 않고 어떻게든 ‘조용히’ 미국을 지지할 수 있기 바랐지만, 이제는 가혹한 절망을 맛보고 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한국 정부에 ‘올바른 결정’을 하라면서 최종적으로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의 고위급 외교관은 한국 기자들과의 대담에서 “양자관계에서 어떤 새로운 바람직하지 않은 순간들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인들에게 이 말의 의미는 아주 명확하고 쉽게 말하면 “무역 전쟁에서 미국을 지지해서 우리에 대적하면 안된다. 한국에 THAAD를 배치해서 우리가 당신들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했던 역사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관이 자의적으로 외국 언론에 솔직한 이야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경고한 것이다. 한국 정부의 행동으로 볼 때 점차적으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기 시작했고 원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기 시작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며칠전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 중 한국은 일본 및 미국과 함께 미국의 접근법을 반영하는 ‘남중국해 자유로운 선박 통행’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중국은 이 지역이 중국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대기업들과 금융 회사들이, “미국 관계자들이 끈질기게 권고한 대로” 하나씩 화웨이와 협력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요구를 받는 한국의 입장이 부럽기보다는 오히려 안쓰럽기까지 하다. 미국도 중국도 한국 정부에게 ‘흰색 이나 검은 색’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요구하고 이런 흑백논리로 중간에 설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 한 쪽을 선택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쪽과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이 자국 내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후 중국과의 갈등으로 장기간 동안 ‘쓰디쓴 뒷 맛’을 보고 난 뒤 이제야 겨우 중국과 한국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딜레마가 생긴 것이다.

 

한국은 ‘고래 싸움’에 끼어들지 않고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그러나 두 ‘고래들’은 모두 한국에게 그런 奢侈(사치)를 허락해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고 따라서 ‘새우’는 누구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전 경험과 전반적인 세력 균형을 보면 한국은 아마도 미국 편에 설 확률이 높다. 물론 중국에 대해서 최대한 “쓴 약을 달게 하려고” 애를 쓸 것이다. 사실상, 그렇게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섬으로 중국은 스스로 뒤로 물러설 길이 없게 만들어 버렸다. 미국 편을 드는 선택을 할 경우 이제 중국은 분명히 드러나게 한국에 대해 벌을 주어야 한다. 물론 한국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기뻐하지는 않을 것이다.

 

 

글 = 올렉 키리야노프 특파원 | 로시스카야가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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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러시아와 중국, 북미대화 유지 찬성 (리아노보스티 통신)

 

러시아와 중국은 북미대화를 유지하는데 찬성하며 서로를 향해 가는 조치를 지지한다고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중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에서 밝히고 있다. 이 성명서에서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고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대화와 협의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효율적 해결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양측은 2018년부터 시작하여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 좋은 방향으로의 의미있는 변화를 환영하며, 여기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장과 발전에 대한 대가로 비핵화를 이루며, 당사자들의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 복합적이고 균형잡힌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메커니즘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이해에 근거를 둔다”고 성명서는 기술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또한 북미 대화를 유지하는데 찬성하고 북미의 상호 양보조치를 지지하며 협상 과정의 점진적인 발전에 협조하며 남북이 상호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원하고 남북 화해 및 협력 과정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역내 평화 및 안보 달성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이 과정에 유엔 안보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성명서는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