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년 회계연도의 NSW 주 예산안은 교통 인프라 건설과 교육 분야 보조금 확대에 역점을 두었다. 사진은 예산 계획을 발표하는 도미니크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NSW 주 재무장관. 사진 AAP
향후 4년간 교사-의료 전문가-경찰 인력 추가, 가뭄 대비 정책에도 투자
NSW 주의 2019-20년 새 회계연도 예산안이 금주 발표됐다.
금주 화요일(18일) 호주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주로 NSW 주내 교통 인프라 건설과 교육 분야 보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4년간 교통망 건설과 확충에 930억 달러가 투입되고, 공립학교 교사 4천600명이 추가 고용되며, TAFE에는 무료 강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초등학생들에 대한 무료 조식제공이 대폭 확대 실시된다. 교통 인프라 구축에 9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책정 된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의 경우다. 도로와 철도 건설에 예산 총액의 반 이상의 투입된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 도미니크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NSW 주 재무장관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전달하겠다. 이번 공교육 지원금 확대는 NSW 주가 ‘곤스키(Gonski) 정책’에 집중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에는 향후 4년간 최일선 근로자들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도 포함돼, 교사 인력뿐만 아니라 5천명의 간호사 및 산파, 3300명의 의사 및 의료 전문가, 1500명의 경찰이 주내 기존 인력에 더해 추가로 배치된다.
NSW 정부는 또한 지난 주 선거에서 약속한 대로 가뭄 대비 정책에 총 18억 달러 상당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여기에는 교통 관련 보조금과 응급 수자원 공급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집행에 따른 예산 마련을 위해 앞으로 4년간 공공분야에서 3천개 가량의 일자리를 줄일 계획이다. 페로테트 재무장관은 그러나 해당 수치는 공공분야 노동력의 1% 밖에 되지 않아 일선직원에는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2018-19 회계연도에 140억 달러로 예상했던 예산흑자가 실제로는 절반 규모인 8억2백만 달러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2017년 이래 시행된 인지세 감면정책으로 인해 이제까지 106억 달러의 수입 감소가 발생했고 또한 앞으로도 2억3천2백만 달러의 추가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더해 향후 4년간 GST 부문에서 23억 달러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NSW 주의 금융 신용도는 현재 AAA 등급으로 최고 우량 수준이며 부채는 전혀 없고 오히려 88억 달러의 자금을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번 예산에서 책정된 과감한 투자 및 지원 정책들로 인하여 부채가 새 회계연도 말기에는 123억 달러로, 그리고 2022-23 회계연도 말기까지 386억 달러 규모로 늘어난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고 주요 언론들은 전했다.
그러나 페트로트 장관은 이에 대해 “ 우리는 우리가 내세운 공약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다. 나는 현재 NSW의 부채상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충분히 조절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한편 페로테트 장관은 주 예산안과 연방 재무상황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검토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그는 현재 다른 주 재무장관들과는 아직 논의를 하지 못한 상태이나 조쉬 프라이덴버그(Josh Frydenberg) 연방 재무장관과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정부와 NSW 정부간의 예산안 및 정책 심의조정은 유명 사업가 데이비드 토디(David Thodey)씨의 주도로 검토될 예정이다.
■ 2019/20년 회계연도 예산 주요 포인트
- 교통망 확충과 교육 분야 보조금 확대에 집중
- 10억 달러 예산 흑자 전망 성공여부 불투명
- NSW 주 AAA 신용등급 유지, 현재 순 부채 제로(0)
- 순 부채 2019/20에 123억, 2022/23에 386억 달라로 증가 예상
김진연 기자 /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