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 슈바이처 법무 장관, “앨버타 시민의 헌법적 권리 위협”

 

news_img1_1562096040.jpg

 

UCP주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예정된 연방 탄소세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 덕 슈바이처 법무 장관은 지난 주 목요일 “연방정부가 일방적으로 앨버타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방 탄소세를 시행하는 것은 앨버타의 자치권은 물론 앨버타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정부는 즉각 앨버타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며 법적이 투쟁을 기정 사실화했다. 
UCP는 이미 총선 선거 운동 당시 제이슨 케니 현 주수상이 앨버타 탄소세 폐지와 이후 연방 탄소세 적용 시 대 연방정부 법적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이후 제이슨 케니 주수상은 사스카치완과 온타리오의 연방 탄소세 소송 결과를 기다려 볼 것이라고 밝혔으나 사스카치완 주가 주 항소 법원에서 패소한 이후 캐나다 대법원에 상고를 추진하고 있어 앨버타 주정부는 독자적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하고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바이처 법무장관은 “주정부는 다른 주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앨버타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직접 대 연방정부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그는 “앨버타 항소 법원이 오는 10월까지 법원 심리 기일을 확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법원의 빠른 판단을 받고자 하는 주정부의 속내를 드러냈다. 
슈바이처 장관은 “우리는 앨버타의 미래를 위해 싸워 나갈 것이다. UCP주정부는 총선 선거 운동부터 앨버타의 일자리,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캐나다 헌법이 보장하는 앨버타 시민들의 권리와 자율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덕수 기자)

 

  • |
  1. carbontax.jpg (File Size:101.8KB/Download:16)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137 캐나다 코로나19 본격화 전부터 관광산업 불안 징조 밴쿠버중앙일.. 20.03.26.
5136 캐나다 고용주, 직원 해고없이 무급휴가 조치 가능 밴쿠버중앙일.. 20.03.26.
5135 캐나다 주밴쿠버총영사관 건물 출입 통제 밴쿠버중앙일.. 20.03.26.
5134 캐나다 학교, 데이케어 무기한 휴교 - 16일부로 즉시 시행 CN드림 20.03.25.
5133 캐나다 실직, 격리 근로자에 대한 주정부 현금 지원 시행 file CN드림 20.03.25.
5132 캐나다 캘거리 시, 유틸리비 비용 3개월 납부 유예 - 4월~ 6월까지 시행, 페널티, 연체이자 없어 file CN드림 20.03.25.
5131 캐나다 밴쿠버 | 주정부 코로나19 손세정제 공급 늘린다 밴쿠버중앙일.. 20.03.24.
5130 캐나다 캐나다 | 올림픽 앞둔 일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건가? 밴쿠버중앙일.. 20.03.24.
5129 캐나다 캐나다 | 20일 캐나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1000명 넘겨...세계 18위 밴쿠버중앙일.. 20.03.24.
5128 캐나다 앨버타주 실직, 격리 근로자에 대한 주정부 현금 지원 시행 CN드림 20.03.22.
5127 미국 올랜도 관광명소 ‘홀리 랜드’ 폐장 수순… 주상복합단지 되나? file 코리아위클리.. 20.03.22.
5126 미국 플로리다 각급학교 봄방학 연기… 올랜도 테마공원들도 휴업 코리아위클리.. 20.03.22.
5125 미국 플로리다주 코로나19 확진자 17일 오후 143명 코리아위클리.. 20.03.22.
5124 미국 미국 코로나19, 17일 현재 사망자 99명-환자 5704명 코리아위클리.. 20.03.22.
5123 미국 ‘3월의 광란’ 대학농구 토너먼트도 취소 코리아위클리.. 20.03.22.
5122 미국 연준, ‘제로 금리’로 전격 금리인하 단행… 코로나19 충격파 코리아위클리.. 20.03.22.
5121 미국 방청객 없이 진행된 민주당 대선주자 양자 토론 코리아위클리.. 20.03.22.
5120 캐나다 코로나19에 트랜스링크 대중교통 이용 문제없나? 밴쿠버중앙일.. 20.03.18.
5119 캐나다 공항 입국 검역 까다롭게 밴쿠버중앙일.. 20.03.18.
5118 캐나다 17일 오전 9시 현재 코로나19 캐나다 사망자 5명으로 늘어 밴쿠버중앙일.. 2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