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 예산 지출 관련 보고서를 어제 세계은행에서 발표하였다. 몽골 정부가 2016년~2026년에 중간 이상의 수익을 가진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2030” 정책을 발표하였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거시 경제, 정부 예산 운용 정책을 실행하고 경제 분야의 광산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줄이고 경제 다양화를 위한 정책을 실행 중이다.
현재 몽골 정부의 외국 차관 비율이 높으며 세율이 적고, 면제 항목이 많고, 경제 분야는 국제 시장에서의 자원의 가격과 환율 영향에 민감하고 이자를 갚는데 지출되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세계은행에서 발표하였다. 경제 주 분야가 광산이며 이는 경제 분야의 민감성을 줄여나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며 경제 성장의 중장기 안정성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을 세계은행 전문가들이 강조하였다. 정부 예산 안정성 위원회의 운영을 관리하며 정부 예산 지출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정하고 지출 담당 관계자들의 업무 능력 향상 및 미래를 대비하는 펀드를 만드는 조치를 단계별로 진행하여 정부 예산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경제 성장을 위한 조치가 될 것으로 자문하였다.
[unuudur.mn 2019.06.2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