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Kh.Battulga 대통령이 지난달 26일에 17명의 판사에 대한 업무 보류 명령을 내렸다. 해당 판사들은 권력과 직책을 남용하여 뇌물을 받았을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법률에 따라 감사를 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국회의장이 통보한 바 있다.
그렇다면 현재 감사를 받는 판사 중 하나인 울란바타르시 행정법원 1심 법원 판사 S.Tumurbat가 미국 국경에서 억류되었다. 그는 가족을 동반한 상태였으며 고액의 현금을 보유한 채 국경을 넘어가는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6월 27일 저녁 즉, 대통령 명령문이 발부한 당일 저녁에 가족과 함께 셀렝게 아이막 알탄볼락 국경검문소를 통관하여 러시아를 갔다.
S.Tumurbat는 살히트 은 광산 관련 사건에 연루된 법원 집행위원회 산하 제461 교도소에 구금 중에 사망한 법률가 L.Byambaa의 아들이다.
국회의장 G.Zandanshater가 살히트 은 광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한 7~8명의 판사가 있다고 며칠 전에 보도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그들 중 하나인 행정법원 항소심 담당 판사 E.Khaliunbayar, 고L.Byambaa 외 울란바타르시, 고등법원 판사들에게 뇌물로 받은 돈을 운반해 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ikon.mn 2019.07.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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