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법률가협회와 일부 정당들이 몽골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G.Zandanshatar 국회의장이 오늘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개하였다.
법률가협회에서는 헌법 개정안을 임원 회의에서 논의하여 권력 분배, 관리 감사 평등성을 위하여 국회의원은 정부 임원의 업무를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등법원이 21명의 판사로 구성된다는 것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3개의 부속 위원회가 있지만 앞으로 판사들이 전문 분야별로 일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등법원 판사들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 외에도 현재 판사들에 대한 자격 기준을 어떻게 변경할지도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몽골 노동국당에서는 “몽골 정부가 이미 위기를 맞았다. 몽골 헌법 개정안을 통하여 정부 권력 분배 및 명확성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몽골 인민혁명당에서는 “천연자원은 국민의 자산”이라고 한 조항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실무단과 만남을 신청하고 하였다.
이에 관련 의견을 G.Zandanshatar 국회의장이 몽골 헌법 개정안의 2차, 3차 심의 준비 실무단에 전달하였다.
[montsame.mn 2019.07.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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