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parency International 기구는 지난 목요일/2019.07.04/에 몽골 정부에 대하여 통보문을 보냈으며 몽골 대통령이 6월 26일에 17명의 판사에 대한 업무 보류 및 부정부패위원회 임원 임명을 통하여 정부가 법원에 간섭하는 Transparency International 기구 대표 Della Ferreira Rubio가 소셜네트워크에 공유한 것을 가지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이에 관련하여 유엔의 보고서에 언급되었으며 민주주의의 기존은 법원의 독립성인데 정부가 간섭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국가안보위원회의 자문서에 판사, 검찰, 부정부패위원회 임원의 해임 근거가 되는 법률을 인민당의 다수로 이뤄진 국회가 3월 27일에 비정기 국회를 통하여 확정하였다. 법이 통과된 바로 다음 날 고등법원, 검찰총장 등을 대통령이 해임하였다.
또한, 국회의장 교체 후에 대통령은 17명의 판사에 대하여 업무 권리를 해제하는 일을 하였으며 그들 중에는 대통령이 20일 전에 새로 임명한 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대청소”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대통령이 되고 난 후부터 “대청소”를 하는 과정인지를 의심하는 근거는 그동안 교도소에 구금되었다 나온 2명의 전 총리의 진술도 포함된다.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에 대하여 지식인들의 활동과 참여가 필요한 시기이다.
[news.mn 2019.07.0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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