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인민당은 조급, 민주당은 조심.jpg

 

G.Zandanshatar 국회의장이 “우리에게는 되돌아갈 길은 없다. 목적한 바를 위한 역사적인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정기 국회 개회식 때 말한 바 있다. 
국회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 몽골인민당은 조급해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거기다가 Kh.Battulga 대통령은 정권을 잡고 있는 당에게 “조급해하지 말라”고도 한 바 있다. 
민주당이 의견을 먼저 제시한 헌법 개정안이 10여 년을 거쳐 인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시기에 실행되게 되는데 이 경우 건물로 치면 “기초 공사”는 민주당이 했는데 “건물”은 인민당이 짓게 되는 것으로 결국 건물을 지은 이는 인민당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 S.Erdene 대표는, “인민당은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윤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후에 국민의 신용을 얻고 그다음에 헌법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했으며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이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인민당이 주장하는 개정안 내용은 슈퍼 총리를 만들되 새롭지 않은 전통적인 국회를 가진 몽골이다. 정부 정권은 3개로 나뉘고 76개의 장관, 직책을 겸하는 정치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하여 정치인들의 무책임함과 책임 회피, 헌법으로 부여받지 않은 권력을 휘두르는 문제를 정리하지 못할 경우 인민당 “저자”의 헌법 개정으로 인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news.mn 2019.07.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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