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사회 변화에 맞는 정책이 필요.jpeg

 

몽골 국회 사무처, 과학아카데미, 유엔 개발사업, 유네스코 사회 변화 개도 사업이 공동 주최한 사회 변화 유도 사업을 위한 “사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지식 기반 정책 수립” 세미나가 열렸다. 
몽골의 사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연구 조사, 정책 발행기관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지식, 정책, 불평등”, “연구기관들, 인권, 불평등”, “공간과 자연환경의 불평등” 3개의 주제로 10개의 세부 사항에 대한 주제로 논의하였다. 
유네스코 인문사회 분야의 미래 개발 기획 지부장 John Krouli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회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각국은 자원 분재의 불평등, 수익과 사회 일부에 대한 기회의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타국의 경험을 토대로 자국의 전통, 문화, 자연환경, 기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국회 사무처 정보관리 감사 평가국장 B.Erdenebilegt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한 조사를 총 40건을 진행했으며 정부가 실행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실행률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정부의 불안정함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사회 정책 연구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말하였다. 
몽골 경제가 성장 추세를 보여 국내 총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 3명 중 1명이 가난하게 살고 있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가난이 28.1%였으며 이에 따른 자원 분배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정부의 주 과제가 되었다. 가난의 원인 중 하나는 교육이며 가장의 교육률이 높을수록 가난해지는 것이 적다는 조사가 있다. 또한, 교육 품질 개선을 위하여 교사들의 급여와 사회적 보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3일 동안 진행된 사항으로 참석자들이 정책 발행 기관과 정치당, 사회 기구, 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자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montsame.mn 2019.07.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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