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권보장과 제재해제 필요”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북한이 시행한 탄도미사일 실험을 북한이 새로운 대결 국면을 전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세르게이 젤레즈냑 위원이 말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지난 24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에 대해 젤레즈냑 의원이 “러시아의 안보를 威脅(위협)하지 않지만 러시아는 역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자국 군사력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재까지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의 표시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최대한 조심스럽게 한반도 위기 해결 현안을 다루어야 한다”면서 “모든 책임있는 국가들이 국면이 첨예함을 이해하고 당사국들이 날카로운 표현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젤레즈냑 의원은 “북한이 새로운 대결 국면을 전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본다. 북한에게는 자국의 주권을 수호할 보장과 핵실험 중단에 대한 제재의 전면적 해제가 필요하다. 이는 정치적인 의지가 있으면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도달할 수 있고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드미트리 노비코프 하원 국제문제 위원회 제1부위원장도 “미국이 모든 안보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는 현재와 같은 복잡한 국제 정세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를 顚覆(전복)하겠다는 암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에 대해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뿐 아니라 러시아도 마찬가지라면서 INF 협정이 이미 깨졌고 뉴스타트 협약은 어찌 될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모든 서방 국가들과 언론들이 뭉쳐서 공격을 해댔던지, 어떤 정보전을 벌였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북한이 리비아나 시리아, 이라크의 운명을 따르지 않을 수 있었다”면서 “바로 이점이 국제정치의 관행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앞으로도 자국의 국익을 확실히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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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북한미사일은 대회 진전의 필요성 시사” 러전문가 논평 (리아노보스티 통신)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에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지가 미국과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북한 스스로의 선의였으며, 실질적인 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모스크바 국제관계대 동방학과 부교수 일리야 디야치코프 아세안 센터 수석 전문가가 25일 말했다.

 

지난 24일 북한은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들을 50km 높이까지 올라간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 첫 번째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30 km였다.

 

디야치코프 교수는 “이번 미사일 발사에는 특정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 것과 핵실험 중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외적으로 미국에 보여준 일종의 선의다. 이 약속을 계속 이행하려면 협상과정이 계속되어야 하고 무엇인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북한 정권에는 국내정치를 겨냥한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어떤 국내정치적인 의미와 논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북한 내부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경우가 적지만, 자국의 국방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내부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