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대통령이 상정한 몽골 헌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에 대한 토론회는 오늘 “정부 집행권 안정화” 주제로 정부청사에서 시작하였다. Kh.Battulga 대통령은, 최근 10여 년간 사회 전반을 통하여 많은 비판을 받는 사항으로 헌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 모든 기회를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정권과 정치당, 비정부기구, 임직원, 국민, 사회 기구, 연구원 여러분의 참여와 화합, 미래를 내다보는 지식인들의 전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 “정권 집행 책임 강화 및 안정화”를 위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예를 들면, 겸직하는 장관들의 수를 줄여 4~5명으로 하는 것과 국회의원들 의견으로 해임하되 후임을 확정한 상태에서 하는 것, 정부 운영에 대한 국가 안보위원회에서 논의, 정부 안정 정책 개발 및 기획에 대한 관리 감사하여 국회에 상정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한다.
그 외에도 정부 임기를 5년으로, 각 부처의 사무처장 임기를 10년으로 하며 공무원들의 부당 해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정부 업무 지속성과 안정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제안하였다.
정부 임원이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정부 임기 연장 등에 대하여 민주당 위원회가 지지하고 있다고 위원장 Z.Narantuya가 밝혔다. 그러나 총리 해임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62명이 상정한 헌법 개정안에 국회의원 19명 이상이 총리 해임안을 상정할 경우 후임자를 임명하는 사항을 함께 상정하며 국회가 이를 3일 이내에 상정하여 1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반영하였다고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 원장 S.Byambatsogt가 강조하였다.
또한, 몽골 대통령 후보는 만 55세 이상으로 최근 5년간 몽골에 상주한 몽골 국민으로 하며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연임이 안 되는 것으로 반영하였다.
헌법 개정안 관련 다음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질의응답을 통하여 입장을 표할 수 있다고 국회 언론공보실에서 보도하였다.
[news.mn 2019.07.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