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세금감면에 지출은 늘어... 현재 재정적자 22조5천억 달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연방정부 적자가 재정적자가 애초 예상보다 커질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의회예산국(CBO)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넘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지난 5월에 전망한 원래 예상치는 CBO는 2019 회계연도 적자가 8960억 달러, 2020 회계연도 적자는 8920억 달러 였다. 나중에 CBO는 이번 회계연도 적자가 약 9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수정했다.

다음 회계연도 적자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이유는 즉 세수는 줄어든 반면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세수가 줄어든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세금 감면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2018년과 2019년에 CBO가 예상한 것보다 세수가 4300억 달러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출이 늘어난 건 연방 정부 예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연방 의회가 2년짜리 재량지출안 규모에 합의했는데, 액수가 크게 늘었다.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지난 2월 누적 적자가 22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현재는 약 22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재정적자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1월 이후 재정적자는 2조5천억 달러가 늘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한 조세개혁에 따라 세입은 줄어든 반면, 정부 지출은 계속 늘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높은 경제성장이 세금 감면으로 인한 부족분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목표치인 3%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CBO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다음 4년 간 성장률은 평균 1.8%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