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차이, 자본 흐름 자유도, 정보 투명성 등 격차 있어

▲ 중국정부의 계획에 따라 선전은 “중국 특성의 사회주의”의 모델도시로 변모할 것이다. (사진=scmp)

홍콩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웃 도시 선전을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모범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이는 궁극적으로 홍콩을 대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규의 차이, 자본 흐름의 자유도 등 이유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다.

중국-영국 공동 선언의 원칙에 근거해 1992년에 미국-홍콩 정책 법안이 제정되었다. 이 법안에 따라 홍콩은 중국과 분리되어 무역·경제적 자치권을 보장받았다. 중국-영국 공동 선언은 홍콩이 2047년까지 특별 행정 도시로써 고도 높은 자치권, 자유, 법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홍콩이 만약 충분한 자치권을 가지지 못한다면, 미국-홍콩 정책법에 따라 일부 또는 모든 특권을 중단하는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중국 전문가는 “홍콩의 무역·경제 특권은 한 국가에 부여된 특권과 맞먹는 수준이다. 만약 홍콩에 대한 특권이 중단된다면, 홍콩은 ‘죽을 것’이다”고 말했다.

홍콩 중소기업청은 “두 도시가 상호 협력적 도시에서 경쟁 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홍콩과 선전은 법적 구조부터 다르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 없고 선전이 홍콩을 대체할 수 없다. 홍콩은 국제 기준에 맞는 비즈니스 법규를 가지고 있다. 설령 선전이 대대적 개혁을 하더라도 국제법이 아닌 중국법을 기반으로 한 법규가 제정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투명한 정보 흐름의 차이가 있다. 정보의 투명성과 자유로운 흐름은 기업 경영의 중요 의사 결정에 기반이 된다. 홍콩은 정보가 자유로운 반면 중국은 그레이트 파이어워(Great Firewall)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검열 시스템으로 제약이 있다.

홍콩은 중국과 달리 낮은 세율과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어 중국과 해외 국가 간의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 홍콩은 주요 역외 위안화 결제 센터로, 중국 기업 IPO의 절반 이상이 홍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중 65%가 홍콩에서 이루어졌으며, 중국의 해외 투자의 70%가 홍콩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선전은 홍콩의 국제 금융 허브 및 비즈니스 도시 위상을 쉽게 무너트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홍콩의 법규 시스템을 중국 본토에 그대로 복제할 수 있겠지만, 홍콩과 같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규가 시행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정부가 언제든지 자본 흐름을 제한할 수 있는 곳에 글로벌 금융 허브를 구축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8 국제금융센터지수에 따르면, 홍콩은 뉴욕과 런던에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한 반면 선전은 14위를 차지했다.

한편 롱용투(Long Yongtu) 전 대외무역경제협력부 차관은 “중국 정부가 선전의 지위를 격상시키겠다는 계획이 홍콩의 지위를 흔들려는 의도로 해석하면 안 된다. 홍콩이 성장해야 선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지금의 홍콩의 위기가 선전에게 기회라는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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