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치명상 입은 정치검찰,후 폭풍 견뎌낼까?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9월 28일 저녁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만 시민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개혁 및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었다. ‘침묵하는 시민들’을 제쳐놓고 “조국 수사 지나치지 않다" 49%, "지나치다" 41%라는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입증한 것이다.
검사 출신 박철언이 노태우 정권 시기 ‘황태자’가 되면서부터 검찰은 30년이 넘은 현재까지 친미, 친일, 분단, 적폐세력만을 위해 충성을 다했고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해왔다.
오늘에 이르러서 검찰 적폐세력은 조국의 낙마에 이은 검찰개혁 실패 그리고 내년 총선승리로 자한당이 집권하여 반북-친일-친미로 한미일 동맹 강화 등 복합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기레기언론과 자유한국당 등과 카르텔을 형성하기 위해 똘똘 뭉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생시켰던 때와 너무도 닮은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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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 김현철 기자 |
법조계에서 존경을 받는 서울대 인권법센터장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은 조 장관 아들의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가 가짜가 아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호통을 쳤다.
조 장관 관련 두 달 간 수사에서 허탕친 검찰이 이제 별 짓 다한다고 간파한 한인섭 원장의 분노였다.
이번 촛불을 든 많은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검찰이 직속상관인 장관 집, 그것도 여자 둘 밖에 없는 가정집을 11시간씩이나 강제 수사를 한 사실을 보고 우리 서민들이라면 검찰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이 들었다”고 했음은 제일 먼저 청산돼야 할 적폐검찰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검찰 선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수사 받을 때 적폐검찰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1천 여 차례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못 들은 체 했다. 그런데 이번 검찰은 신병으로 고통 중인 조 장관 부인이 수사관들의 강제 압수수색에 당황, 남편에게 전화했는데도 조 장관이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 압력을 가한 것처럼 정치검찰 노릇에 충실했다.
또 조 장관의 요청으로 전화를 바꾼 검사에게 “조국입니다. 집사람 건강이 안 좋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직속상관 윤석열 총장에게는 보고하지도 않고 즉시 주광덕 자한당 의원에게 이 내용을 보고, 정치검찰임을 또다시 입증했고 주의원은 곧바로 기레기언론에 알려, 전화 첫머리에 “조 장관”이라 했다며 수사압력 전화인양 언론플레이를 했다.
물론 신병으로 고통 중인 부인을 배려한 전화였지만 그나마도 공인으로서 통화를 안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조 장관은 그럴 수 있는 냉혈한이 아니었다. 역지사지(易地思之)해 보자, 주 의원이 냉혈한이 아니라면 똑 같이 하지 않았을까.
문 대통령, “국민 목소리 들어라” 검찰개혁 직접 지시
그런데 무적함대처럼 순항하던 정치검찰의 ‘조국-문재인 죽이기’ 작전은 졸지에 200만 촛불이라는 복병(伏兵)을 만나 치명상을 입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9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처음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 공판부 검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전체 검사 중 여성검사 수는 불과 2%에 불과한데 대통령이 젊은 검사 바로 다음으로 ‘여성검사’를 언급했음은 그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끊임없이 해온 검사들 대부분이 임은정, 서지현, 안미현 등 깨어있는 여성검사들이었음을 중시한 것이다.
앞으로 유능한 여성검사들이 검찰개혁추진단 요직에 대거 기용될 때 검찰개혁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제2촛불혁명을 맞은 이제 검찰은 조 장관 부인을 예정대로 소환,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조 장관 기소, 나아가서는 노무현 당시처럼 문 대통령까지 수사로 괴롭힐 수 있을까? 촛불 수가 더욱 늘어나야 하는 이유다.
혹 조 장관 부인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후폭풍은 무엇일까? 검찰의 리스크는 검찰 쿠데타의 기수 윤석열 총장 하나 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검란’의 핵심 검사들은 물론이고, 각종 사건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펼친 검사들, 인권유린과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검사들, 그리고 대형범죄에 대해 직무유기를 밥먹듯 해온 검사들이 개혁 대상으로 몽땅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대체 대한민국에서 검찰보다 더한 비리를 저지르는 기관이 있을까? 그래서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국민정서상 한미공조체제를 바라는 미,일 정부의 바람을 무시하고 한국정부가 ‘지소미아’ 종결을 단행한 점, 일본의 오만한 대 한 외교에 따른 대일상품 불매운동 등에 불만을 품은 미일 정부가 국내 토착왜구들과 연결, 반문재인 정부 공작을 방조, 자한당 집권을 암암리에 도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 점 문재인 정부는 직시하면서 적폐청산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촛불의 적은 검찰-언론-자한당 만이 아니다. 미국, 일본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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