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협상, "매우 어려운 과정"

-서호 통일부 차관, 개막 초청 강연서 밝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공동취재단]
글_박창진 기자｜사진_김종민 기자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주최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재외동포와 언론의 역할", "제21대 대한민국 총선과 재외국민의 입장"이라는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는 서호 통일부 차관을 초청,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재외동포와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열렸다.

-문재인 정권, 좌파도 우파도 아닌 국익파-

이날 특강에서 서호 차관은 "문재인 정권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을 국정지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남과 북이 비핵화를 해나가면서 공동의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어 나가자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전 유엔총회 연설에서 강조한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호 차관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좌우대립은 국가발전이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불필요하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국익파'이다" 라고 설명했다.

"식민지였던 국가가 전쟁을 치루고 선진국에 진입한 사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대한민국은 국제질서에 순응하면서 민주화, 산업화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밝힌 서호 차관은 "남북은 앞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상호도발을 자제, 상호 안정을 보장하고 공동번영을 위해 지원과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남북한 통일에 있어 제도를 통일하는 방식인 베를린 모델은 현재 남북의 정치, 경제 시스템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요한다. 그래서 단일화된 화폐와 구역 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EU방식, 즉 브뤼셀 모델이 현실적이기에 정부는 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비핵화 과정, 북미간 입장 차이 크다-

서호 차관은 비핵화를 바라보는 북미간의 간극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북미가 실무차원의 비핵화 협상을 다시 시작하였는데 협상에 임하는 입장이 양국 사이 매우 다르다"고 밝힌 서호 차관은 "미국은 북한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제재를 견디지 못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고 여기는 반면 북한은 핵과 ICBM을 보유한,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였다는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대화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동기와 접근 방식의 차이는 북미협상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한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접근방식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고 짚은 서호 차관은 "동기와 접근방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고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등 정치적인 지형도 다르다. 그래서 비핵화 협상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협상, 서로 윈윈해야-

이어 서호 차관은 "협상은 상대방을 완전히 무릎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화의 장으로 유도, 협력과 논의를 통해 상호 윈윈하는 것이 협상에서 이기는 길"이라는 로버트 액설로드의 '협력의 진화'라는 책 내용을 인용,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토대 마련에 중요성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