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실천당은 2015년에 전국의 가계 대출을 면제하는 데에 있어 전혀 위험요소가 없다면서 관련 법을 상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면 이번에는 몽골 인민혁명당에서 내년 선거에서 투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정부 아파트 대출 금리를 0% 즉, 무이자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지난 주말에 “가정마다 아파트 1채 지원” 사업을 발표하여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는 실천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으며 경제학자 D.Ganbold는, “한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파트 대출 무이자는 있을 수 없다. 대출은 이자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실패한 원인이 몽골뿐만 아니라 전 세계 더 큰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주의 시절에는 병원, 기름, 물 모두 다 무료였다. 그러나 무료가 아니라 정부가 모든 돈을 지급하고 국민에게 공짜로 나눠주고 있다가 60~70년 가서 결국 망했다. 소련연방 같은 거대한 연방국도 무너졌다. 몽골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가난한 국민, 아파트가 필요한 시민들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어떤 것에도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아이를 낳았으며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은행 대출, 아파트 대출, 등록금 모두 다 당연히 돈을 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그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일을 못 하는 사람을 내쫓아야 한다.”라고 했다.
[news.mn 2019.10.0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