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6%, 공화당 31% 찬성… 의회, 신원조회 강화 법안 논의중
 

▲ 미국에서 총기 규제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한 운전자가 총기 규제 움직임에 반발하는 듯 자신의 차량에 총기 디자인을 부착하고 I-4 대로를 가는 모습.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지난 여름 텍사스주와 오하이오주에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총기관련 법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미국 민간 연구기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60%가 총기 관련 법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2017년에는 52%, 지난해에는 57%였다.

지지 정당에 따라 총기규제 입장에 큰 차이가 있었다. 민주당원이거나 민주당 지지 성향인 경우, 86%가 지금보다 총기 규제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화당 성향 응답자들은 31%만이 같은 대답을 했다.

공격용 총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크게 갈렸다. 민주당 성향 응답자는 10명 중 9명이 공격용 총기 구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 성향 응답자는 2명 중 1명에 그쳤다. 하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총기 구매를 금지하는 안은 정당에 상관 없이 90% 이상 의 지지를 받았다.

성별이나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여성과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 가운데 총기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더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지지한다고 답한 남성 응답자 비율은 55%였는데 비해, 여성은 64%로 나타났다. 대학 졸업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72%가 총기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은 55%가 강화에 찬성했다.

연령별로는 18~29살에 이르는 젊은 층에서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비율이 64%에 이를 정도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50~64살까지 연령층은 56%로 제일 낮았다.

하원 통과한 규제 법안, 상원에 계류 중

총기규제와 관련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와 관련하여 미 의회에서도 관련법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통과됐는데, 상원에서 막혀 있는 상황이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크게 두 가지로, 신원 조회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과 신원 조회 대기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다.

법안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현재 미국에서는 면허가 있는 총포상에서 총기를 구매할 때만 신원조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인터넷이나 총기 박람회 거래까지 포함하자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지금은 사흘 안에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총기를 판매할 수 있는데, 이를 열흘로 늘리자는 법안 역시 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언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법안만 본회의 표결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는데, 상원이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정식으로 법이 되기 때문이다. 매코넬 대표는 백악관 측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규제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뉴욕타임스>가 후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격용 총기 판매와 대용량 탄창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 모든 후보의 생각이 일치한다. 또 이른바 ‘적기법(Red-flag Law)’에 대한 생각도 같았다. ‘적기법’은 다른 사람이나 본인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총기를 압수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