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3일(수), 마카오 정부청사에서 김원진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와 찬호이판(Chan Hoi Fan) 중화인민공화국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법무장관이 “한-마카오 형사사법공조협정 및 도망범죄인인도협정”에 서명하였다.

금 번에 두 가지 협정이 동시에 체결됨으로써, 추후 발효 절차를 통해 한-마카오 간 형사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과 범죄인의 상호 인도 등 형사사법분야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형사사법공조협정은 범죄의 수사·기소·재판에 필요한 증언·증거물 취득, 수색·압수요청의 집행 등에 대한 협력을 상호 제공하도록 하는 협정이며, 도망범죄인인도협정은 범죄인의 인도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정하는 협정이다.

이번 협정 서명으로 한-마카오 간 각종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양국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한편, 사법협력 강화를 통해 한-마카오 우호협력 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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