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회 건물 파손으로 지난 달 업무 재개

(사진=scmp)

2018/19년 회계연도 세금 신고가 마감되었지만 아직까지 소득세 고지서를 받지 못해 많은 직장인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예년보다 많이 지연되었지만 곧 모든 납세자 앞으로 세금 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이다.

세금 고지서는 보통 매년 9월 또는 10월 중으로 발부되어 당해 연도 말까지 세금을 완납하도록 한다. 그러나 반정부 시위가 6개월째 이어지면서 세금 고지서 발부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 입법회 건물이 파손되어 3개월 동안 입법회 업무가 중단되면서 홍콩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 IRD)이 지난 6월 26일 입법회에 제출한 ‘2018/19년도 조세감면 수정 법안(The Inland Revenue (Amendment) Tax Concessions Bill)’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일, 홍콩 반환 22주년을 맞아 홍콩 급진 시위자가 입법회 건물을 점거 및 파손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입법회 건물을 복구하는데 4천만 홍콩 달러가 들었으며 3개월의 복구 작업 끝에 10월 중순에서야 복구가 완료되어 입법회 업무가 재개되었다. 입법회가 복구된 후에야 세무 법안이 입법회에 전달되었고 11월 6일에 통과되어 11월 15일에 관보에 공보되었다.

재무부 대변인은 “입법회가 불과 몇 주 전에 법안을 통과시켰고 세무국은 이제야 세금 고지서 발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발부되는 데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다”고 밝혔다.

홍콩에는 약 190만 명의 납세자가 있다. 2018/19년 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총 세수가 4% 증가한 3,411억 홍콩 달러로 집계되었다. 법인 소득세가 절반 수준인 1,668억 홍콩 달러인 반면 개인소득세는 601억 홍콩 달러에 달한다.

한편 지난 8월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폴 찬 모포 재무장관이 기업들과 시민들에게 191억 홍콩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했다. 그중 개인의 경우, 개인소득세 75% 면제(2만 홍콩 달러 상한선)에서 100% 면제(2만 홍콩 달러 상한선)가 될 예정이다. 143만 납세자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며 이 중 약 133만이 올해 개인소득세가 100%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부는 18억 8천만 홍콩 달러의 정부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 고지서가 뒤늦게 발부되면서 예년처럼 올해 안으로 세금 납부를 하려고 서두를 필요도 없다. 세무국은 고지서가 늦게 발부된 만큼 세금 납부 기일을 지연시켰기 때문이다.

로닉 챈 춘잉(Ronick Chan Chun-ying) 은행 부문 의원은 세금 고지서 지연으로 은행의 개인 대출 업무에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많은 은행들은 이미 개인 대출 정보를 공표했으며 개인 세금 고지서가 발부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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