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팽팽, 로버츠 대법원장 거취에 관심… 내년 6월 판가름 전망
 

▲ 몇 해 전 올랜도 아팝카시에서 열린 이민개혁 시위에 참가한 젊은이들. '불법 인간이란 없다'라는 시위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코리아위클리 자료사진)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미 연방 대법원이 12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ㆍ다카)’ 제도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이민단체는 워싱턴의 대법원 앞 건물에서 다카 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며 즉각 시위에 들어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시행된 다카 제도는 불법체류 청년들에 대한 추방 조치를 유예해주는 제도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불체 상태가 된 청소년들을 구제해주자는 것이다. 현재 수혜 대상은 66만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이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 사면 조치”라며 폐지를 공언하고 나섰다. 그러자 폐지에 반대하는 이민단체 등의 소송이 잇따르면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이다. 소송 진행 중에 이 제도 대상자들의 추방을 집행하지 않도록 법원이 명령했는데, 대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미국에서 추방될 수도 있는 66만여 명의 운명이 결정된다.

<뉴욕 타임스>, 로이터, NPR 방송 등은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등 보수적인 대법관들의 의견 쪽으로 기울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대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전망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결국 대법관들의 의견이 절반씩 갈릴 경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대법원 결정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아직 다카 심리에 관해 특별히 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심리와 관련하여 12일 트위터를 통해 다카 폐지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다카 수혜자 중 많은 사람이 이제 나이 들어서 ‘청년’도 아니고, 천사 같은 인물과도 거리가 멀다’라면서 그 중의 일부는 상습적인 범죄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새로운 합의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뉴스> 진행자 루 답스의 말을 인용하여 다카 수혜자 중에 체포자 수가 5만4천 명에 가깝다고 트위터에 적었으나 이 통계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내년 6월쯤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선거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다카를 지지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공화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대선 쟁점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