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안 공공 주택 공급 정책 ‘불확실성 높아’

(사진=scmp)

홍콩 정부가 공공 주택 공급을 위해 제안한 신계 북부 브라운필드 재개발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지난 26일(화) 입법회 회의에서 제기되었다.

10월 캐리 람 행정장관의 연례 정책보고에서 공공 주택 공급 방안으로 브라운필드 재개발을 제안되었다. 이번에 브라운필드를 이용한 공공 주택 공급 연구 결과에서 재개발 잠재력이 있는 신계지역에 450 헥타르 상당의 브라운필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회 회의에서 의원들은 재개발지역의 사업체들을 이주시켜야하는 기술적 문제, 계획 지연 등 불확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브라운필드란 버려진 농지들을 산업, 창고, 물류, 주차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밖에도 란타우 인공섬 프로젝트, 토지 공유 시범 제도 등 정부가 내세운 여러 주택 공급 제안들이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정부는 단기적 주택 공급 목표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부는 향후 5년 동안 10만 700개의 공공 아파트가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목표의 약 64%에 불과하다.

입법회 회의에서 버나뎃 린(Bernadette Linn) 개발국 상임 비서관은 의원들에게 “2년 동안 진행된 브라운필드 개발에 대한 연구가 완료되었으며 약 450헥타르의 브라운필드가 공립 아파트 공급 토지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는 홍콩섬 동부에 위치한 인기 주거단지 타이쿠싱에 맞먹는 크기이다. 그는 “그중 도시 북부에 위치한 샵팟형(Shap Pat Heung), 핑산(Ping Shan), 람테이(Lam Tei) 등 160 헥타르는 기존 인프라 시설 또는 신도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높은’ 재개발 잠재력이 있다. 또한 느어탐메이(Ngau Tam Mei), 라우파우산(Lau Fau Shan) 등 총 290 헥타르의 토지는 ‘보통’의 잠재력을 가져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기존에 재개발 토지에 정착해 있는 사업체들에게 위한 적절한 이주 및 보상이 제공될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졌다. 프랭키 익 치밍(Frankie Yick Chi-ming) 교통 부문 의원은 “이들 대부분은 다층 건물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주하는 것을 주저한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계 지역의 브라운필드 중 약 73%는 창고, 건설, 자동차 수리장 등으로 사용되었다.

버나뎃 린 상임 비서관은 “재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사업체들에 대하여 튠문의 렁쿠탄(Lung Kwu Tan) 해안 간척지와 새로 건설 중인 신도시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하며 내년 초에 튠문 간척 프로젝트 연구에 대한 기금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버나뎃 린 상임 비서관은 “브라운필드의 사업체들을 다층 상업 건물로 이주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당한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관심있는 투자자와 잠재적 임차인을 연결 시킬 수 있는 있도록 시장 조사를 내년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란타우 인공섬 프로젝트의 경우, 반정부 시위로 인하여 지난 6월에 기금 신청이 연기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

한편 정부가 제안한 토지 공유 시범 제도(Land Sharing Pilot Scheme) 또한 올해 중순에서 내년 초로 연기되었다. 토지 공유 시범 제도는 민간 개발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들을 활용하여 공공 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이다. 개발국 마이클 웡 와이룬(Michael Wong Wai-lun) 국장은 “주택, 도시계획, 건축 등 다양한 산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연구단을 꾸려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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