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국 내정 간섭에 따른 모든 결과 美 책임’ 경고
(사진=sc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수) 중국의 강한 반발에도 홍콩에 대한 외교 및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과 보호법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은 1992년에 제정된 미국-홍콩 정책법을 개정한 것으로 홍콩의 정치적 발전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 조항들은 대통령의 대외정책에서의 헌법적 권한 행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 홍콩 시민들을 존중해 이 법안에 서명했다. 중국과 홍콩의 지도자와 대표들이 서로의 차이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이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인권법은 미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인권과 자치 수준을 평가해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유지할지 결정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최루가스, 고무탄 등 집회·군중을 통제하기 위한 일체 군수 장비를 홍콩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호법(PROTECT Hong Kong Act)에도 서명했다.
중국은 해당 법안이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25일(월), 트럼프 대통령 서명 전 중국 정부는 테리 브랜스테드(Terry Branstad) 주중 미국 대사를 조치해 미국 의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중국의 내무 문제를 간섭하는 행위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었다. 정저광(Zeng Zeguang) 중국 외무부 장관은 “미국이 중국 내정에 개입하는 것을 엄중이 항의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미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발의한 마크로 루비오 상원의원은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과 간섭을 막을 수 있는 새롭고 의미있는 도구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홍콩이 기록적인 투표율과 역사적인 친민주 정당 승리와 더불어 인권법 통과가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향한 오랜 염원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라시아그룹 앤드류 코플란(Andrew Coflan) 중국 전문가는 “국무부의 검토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이기보다는 권고적 수준이 될 것이다. 홍콩의 특별 지위를 수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행정명령 혹은 의회의 미국-홍콩 정책법 철회 또는 수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홍콩의 경제적 지위를 바꾸는 일은 홍콩 경제, 해외 기업, 금융시장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당분간 그러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성명에서도 이러한 시각이 반영돼 있다고 SCMP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의 특정 조항은 자신의 권한 행사와 상충할 소지가 있다. 외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각 조항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일부 조항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중국 정부가 홍콩의 특별 무역 지위를 이용해 미국의 수출법을 위반해 민군공용기술(dual use techonology) 기술을 수입하는데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보고서를 180일 이내 작성하게 된다. 해당 법은 미 상무부가 재무부, 국무부와 연계해 최소 7년간 매년 수출 통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민군공용기술이란 군사적이나 상업적 용도로 모두 사용가능한 이중용도 기술을 말한다.
이밖에도 중국 정부와 연계된 언론 매체들에 대하여도 홍콩이나 다른 나라들에 인지된 적을 위협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긴 언론 매체와 연관된 중국 언론인들은 미국 비자 발급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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